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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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랑 저는 길이던 집이던 아빠에게 폭행당하고 살아왔습니다.
저를 양육할 돈도 안벌어오는 와중에 폭행까지 하니 2003년에 이혼하셨지만 이후에도 엄마에게 돈을 요구하는 전화를 해서 현재 아빠는 엄마의 핸드폰 없는줄 아시고, 저를 통해 연락만 해왔습니다. 이혼하시고도 약 4년간 집앞에 찾아와서 매장 문을 부시는 등 저를 폭행 했습니다. 당시 연락에 답을 안하면 다니는 학교앞에 누워있다, 니가 다니는 회사앞에 누워있겠다 등 이런 협박을 해서요. 너무 지긋지긋하고 생각만해도 싫은 사람입니다. 이혼하시고도 양육비 단 한번도 준 적 없습니다. 엄마 혼자서 정말 힘들게 저를 키워내셨어요. 지금은 저도 서른중반이 되어서 연락와도 무시를 하는 상태고요.
그런데 병원 사회복지사가 뜬금없이 연락와서는
아빠의 보호자로 지정되어있어서 연락을 준거랍니다.
들어보니 암이라는데요. 암이라고 보호자를 저로 지정한게 기가차고 어이가 없습니다.
법적상 제가 부양의무자로 지정이 되어있다는데
저는 포기하고싶습니다. 연끊고 살고싶어요.
그래서 주민센터 전화하니 이미 기초생활수급자인 상태라,
부양의무 포기가 안된다네요? 부양기피사유서를 작성해서 내도 해당이 안된다네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병원 사회복지사한테서 매일 전화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아버지의 폭행으로 인해 어머니와 귀하가 오랜 기간 고통을 당해 온 것으로 보여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의 법적인 관계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부양 의무 관련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해 관련 기관에 재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기초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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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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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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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533&ccfNo=2&cciNo=2&cnpClsNo=4&search_put=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