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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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우즈벡에 혼인신고를 했고요
2024년에 한국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우즈벡 여성이 입국한 것은 2025년 1월 8일입니다
입국후 집에 오자마자 우즈벡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집이 오래된 집이라면서 못 살겠다는거예요
저는 나름대로 관리한다고 벽에 페인트칠도 하고 마루도 수선했습니다
그런데 욕실과 주방은 돈도 없고 목수를 구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번역앱으로 주방과 욕실을 개조해달라고 해서 개조공사를 2월 8일에 마칩니다
신부가 입국후 한번도 부부관계도 갖으려고 안 하고 심지어 같은 침대에서도 안 잤습니다
신부가 2월6일에 이혼을 하자고 한국에 사는 자기의 사촌오빠를 통해서 저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저는 억울한게 중개업자와 신부본인에게 집이 시내에서 15분거리에 있고 오래돼서 개조공사를 할 것이며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와 같이 산다는 얘기를 모두 했습니다
그런데 신부는 제가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중개업자는 제가 한 얘기를 신부한테 모두 얘기했다고 하고요
혼인유지의사 없이 와서 불평만 하고 이혼통보를 하는데
저는 위자료를 신부측과 중개업체측에 제기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혼인취소소송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840조에서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집이 노후되어 혼인생활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은 위 사항들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혼인의 무효나 취소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배우자가 다른 목적으로 한 결혼인지, 부부로서의 연을 맺으려 한 결혼인지 먼저 파악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장결혼, 사기결혼이라면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준비하셔서 혼인무효나 취소의 소 제기를 해야 할 것인데 입증자료를 귀하께서 준비하셔야 하므로 원하는 판결을 받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업체에 대한 책임 추궁은 가사소송에는 해당되지 않아 보이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