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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으로부터 2년 전, 2022년 12월에 어머니가 미성년자인 여동생 둘을 데리고 출국했습니다. 행선지는 유럽의 작은 나라였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뜨라는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본인이 직접 언급했으며,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당시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니던 저는 집안의 일에 크게 관여하지 못했고, 아버지께도 여러 번 간곡히 말씀드려 이를 막아달라 부탁드렸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 공교육이 사악하다면서 아이들이 다니던 중학교까지 자퇴시킨 것을 알게 된 이후에는, 따로 알아낸 번호로 중학교 선생님께까지 연락드려 사정을 말씀드리고 도움을 요청했으나, 그 이후로도 일이 돌아가는 양상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동생들은 쌍둥이로 08년생이고, 법적 나이로 성인이 되기까지 약 2년 정도 남았습니다. 어머니의 설득에 넘어가 자의로 유럽에 따라가기는 했으나, 평소 대화에 따르면 "엄마를 따라가야 너네가 지옥불을 면한다", "이 나라는 빠른 세월 내로 멸망한다" 등으로 반대할 수 없게 지속적인 공포감을 심어주었다고 합니다. 동생들도 저 말이 사실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상황이라 설득할 여지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출국 후 2년이 지났지만 저희 어머니는 여전히 무소득으로 살고 있으며, 동생들은 아무런 공교육/사교육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상황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저밖에 없는 것 같고, 아버지는 이미 말이 안 통한다며 체념하신 눈치라 저 스스로도 서서히 정신이 무너져가는 중입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살든 크게 상관은 없으나 아이들만이라도 빼오고 싶은데, 이러한 경우에 강제 이혼 후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이 가능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제 나이는 01년생/만 23세, 동생들의 나이는 08년생/만 16세입니다. 저는 현재 서울 소재의 대학을 다니고 있으며 27년 2월에 졸업 예정입니다. 기타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얼마든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어머니의 발언은 1:1 통화 녹취로 어느 정도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은 곧 심판받을 나라이며, 하나님이 이 나라를 뜨라는 메시지를 주셨고, 아이들이 교육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음을 인정하는 어머니의 발화가 여러 번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제 선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있다면 부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서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배우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협의이혼이 되지 않는다면 재판을 통해 이혼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한 사항도 병합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사유가 있으며 자녀의 복리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입증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승소하시더라도 자녀들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판결대로 양육권을 집행하기가 매우 어려워보입니다.
쌍둥이 자녀들이 그 나라 경찰에 신고를하여 결과를 지켜보고, 의지에 따라 한국에 돌아오는 방법이 있기는 하겠으나 이 역시 확답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