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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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도움을 요청드리고자 글을 남깁니다. 현 제 상황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카드 정지 및 경제적 제약
처음 카드 정지는 상대방이 소득공제 문제를 이유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싸울 때마다 카드 정지가 반복되었고, 이로 인해 급히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거나 온라인 결제를 할 수 없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의 신발이나 초등학교 입학 준비물 등을 온라인에서 사려고 했지만 카드가 정지돼서 구매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카드 정지로 인해 체크카드만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온라인 결제나 앱 결제에 제약을 받게 되었고, 급히 필요한 물건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처럼 경제적 자유가 침해되는 기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2. 경제적 자유에 대한 감시와 통제
상대방은 카드 정지 외에도 제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도를 반복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카드를 사용하라고 요구했으며, 이를 통해 제 카드 내역이 감시되는 기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제 프라이버시와 개인적인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제 생활을 더욱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3. 아동학대 관련 상황
이 문제는 경제적 제약을 넘어, 아이의 안전과 복지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포함된 여러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 담배 연기가 가득한 당구장 방문: 할아버지가 아이를 담배 연기가 가득한 당구장에 데려갔습니다. 이는 아이의 건강에 해로운 환경에 노출시킨 것으로,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정서적 학대: 고모가 빗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보였고, “망원경으로 다 보고 있다”는 발언은 아이에게 심리적 공포와 불안을 조성하여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강제적인 이동 및 신체적 학대: 아이가 광양에 가기 싫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이동시킨 점은 아동학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의 동의 없이 머리를 자른 행위는 아이의 신체와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방관 및 방임: 가족들이 문제를 알고도 이를 방관하거나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점은 아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임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의 놀이치료도 오래 다니었다는 이유로 종결압박을 하고
계속 연장 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날을 정하여 종결확인을 받아 내려합니다
4. 연락 차단과 카드 정지의 연관성
싸울 때마다 상대방은 제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며, 카드 정지를 통해 연락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했습니다. 카드 정지로 인해 제 생활에 큰 제약이 가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적인 자유와 일상적인 활동에서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5. 아이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조치 요청
이 모든 문제들은 제 삶과 아이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경제적 제약, 카드 정지, 아동학대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저와 제 아이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받기 위해 신속한 상담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입증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셔서 경찰서에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입증할 자료들을 준비하셔서 경찰서에 방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위와 같은 이유로 이혼을 원하신다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도록 역시 충분한 증거를 준비하셔야 하며, 가정폭력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엔 이혼 전이라도 임시조치결정이나 피해자보호명령결정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사항들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셔서 경찰서에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