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13살,9살 자녀를 둔 사람입니다
12년 7월에 결혼을 했고 19년 8월에 남편이 뇌출혈이와서 쓰러졌고 산재를 신청했는데 두번이나 탈락되었고 긴소송을 통해 산재가 승소되어서 휴업급여를 23년 1월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이들은 7살3살 이었으며 주중엔 일을하며 병원면회를갔고 주말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매주병원에갔습니다
2년뒤 21년 8월에 퇴원후 집에왔으며 뇌간내뇌내출혈로 좌측편마비 휠체어 생활을합니다
23년 산재가 승소가되면서 돈으로 인한 싸움이있었고 시부모 고생했다고 돈을드리고싶대서 500만을 이야기했는데 몰래 900만원을 줬고 그로인해 큰싸움이되어 집을 나가라고해서 23년 3월 집을나가서 모텔생활을하다가 시댁에 들어갔습니다
간병인을 두고 간병비는 따로나가고
시부모는 직업이없었으며 병원에서 아들곁을지켰으며 그래서 남편은 자기가 깨어나고 의식을차리자 매일병원가고 애들케어한 아내 고생은 생각치도않고 시부모 고생만 눈에 보여 큰돈을 줬습니다
별거가 길어져서 다른것보단 아이들아빠자리때문에 저또한고민을 많이했고 24년 10월 합의이혼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양육권,친권은 제가 갖기로하고 양육비는 인당 10만원밖에 못준다고하였습니다
산재도받고있고 정확한금액을 몰라물었더니
200안밖이라고했는데 얼마전 출장소에서 전화가와서 나라지원받고있는게 중지된다고 산재금액을 믄으니 두달치를 안내받았는데 230이 넘고 260 넘었습니다.
양육비도 주지않았고
23년 11월,12월 24년 1월
60.70.80 받은게 다입니다
25년 2월 2차 법원출석일인데 저는 양육비 증액을이야기하였더니 30이상은 안된다고해서 그러면 법적으로 처리하고 그동안 못받은 양육비도 받겠다고하니 소송하면 제가 불리하다고하더라구요
오늘 양육비측정때문에 다시통화하니 줄돈이없답니다. 이유가 23년 11월에 대출을 2400 카드론으로 받고
12월에 3000 대출받았답니다
11월양육비 지급전 받았더라구요
대출이유는 카드값때문이라고 하는데 저는대출사실을 오늘 알았습니다
합의이혼해서 양육비 20받고끝내서
저대출이 저에게 안넘어오게하는게 맞는지
40을준다지만 서류에 20이라서 서류확인이아니기에 40도믿을수없고
소송으로 가면 빚도 저도부담하는건지
대출낀집,차 저보고 가져가라고했거든요
줄돈이없어서 양육비증액도못해주겠다고해서
법적으로 소송하면 제가 불리한건지
그동안 돈 210주고 더달래도 계속기다려라 여유되면준다고해놓고 주지않고 25년 2월 30입금했더라구요
합의이혼을 서두를필요는없는것같다는데
저는 저사람이 대출을갚지못해 저에게 그 빚이넘어오는게 싫거든요
그리고 집을나갔지만 양육비그동안못받은거다받을수있는지
그리고 줄돈이 없다고했을때 양육비를 어찌받을수있는지
그리고 소송시에 분할은 어찌되는건지 도움을간절하게 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 이혼소송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사이버 상담 상으로는 구체적인 상담은 제한이 있어서 양해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직접 상담소에 방문해주시거나, 화상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1.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2.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이혼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각 증거들(문자내용, 당사자 간 대화 및 통화녹음 파일, 증인진술서 등)을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3.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혼인기간, 신혼집 및 신혼살림 마련에의 기여, 가사 및 자녀 양육, 당사자의 수입 등 부부 공동재산 유지 및 형성에의 기여 사실들을 입증하여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이혼소송 진행시,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즉 혼인관계 파탄의 피해자는 혼인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재산상 손해와 달리 입증의 어려움이 있어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재판과정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사님께서 직권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대법원 2005.8.19.선고 2003므1166, 1173판결 참조). 이를 참조하시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자료 주장을 위해서도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해 증거마련이 필요합니다).
5. 이혼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이고, '자녀양육에 대한 의지'와 '자녀양육 환경'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귀하께서 지정받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함을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또한 양육비는 당사자의 수입과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여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토대로 판사님께서 판단하여 주실 것입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