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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생활 17년차고 고1올라가는 딸과 중2되는 아들이 있고 제가 아이들을 키우고싶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저와살고싶다고 얘기한 상태..
남편은 대기업 21년차 사원이고 저는 19년차 교사입니다. 아이들낳고키우며 중간에 5년휴직했었고 현재는 재직중입니다.
남편과 이혼하고싶은 이유는 지속적인 간섭 및 참견 통제(금전적인부분 및 생활, 취미, 아이들 관련 전반적 부분들), 평소 예민하고 신경질적이라 늘 짜증나 있는 상태고, 마음대로 못하면 화내고 술마시고 주사도 있어 수틀리면 두 시간이고 세 시간이고 화를 내며 대치(물건을 부수거나 폭력을 쓰지는 않지만 말로 사람을 미치게 만듬), 아이들이 섬세한 성격이라 제가 맞춰주고 참아야 끝나서 대부분 맞춰줬습니다. 늘 제가 뭔가 잘되는 걸 배아파하고, 자신이 하늘이고 제가 땅이라며 제가 세상에서 제일 속편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왔어요. 계획적이고 예민해서 자기의 계획에서 뭔가 어긋나고 기다리게 만들면 화를 내서 늘 아이들과 눈치를 보며 지내왔어요.
취미로 베이킹을 했는데 그것도 싫어해서 잘 때나 없을 때만 몰래 했고, 탁구를 친 지 9년쯤 됐는데 최근 4년간은 매일 탁구장에 따라와 취미생활 함께한다며 계속 참견 지적..통제를 계속하다 동호회에서 친하게 지내던 사람과 저를 엮어 바람났다고 크게 화를내며 지난 연말부터 대치상태에 있다가 이혼얘기가 오가서 저도 이제 지쳐서 이혼해달라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른출근하는 남편을 위해 4년가까이 매일 점심도시락용 빵을 만들어 싸주고, 아이들 관련된 모든것들을 다 챙겨가며 5분거리에 있는 시댁에도 아내의 도리를 다하고 명절에도 가족들 챙기고 가족 일에 소홀함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시가분들이 칭찬하실만큼 잘하며 지내왔고, 퇴근해 운동하러 가면서도 아이들 학원 등하원과 시험 숙제 모든걸 다 챙겨가며 하루 서너시간 자면서 일을 병행해왔고, 남편은 회사 출퇴근 및 주말 분리수거, 가끔아이들 하원 금요일 바닥청소 정도 하고 지금껏 살아왔는데
이제는 적반하장으로 저를 탓하고 늘 신경질적이고 예민하며 돈쓰는 일에도 예민하게 굴고 저를 자꾸만 비난해 긴 시간 겪으니 우울함에 자살생각까지 생각하고 있던 저를 발견하고, 이제 이혼하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남편과의 결혼생활에 이혼사유로 딱 짚을만한 큰 결격사유가 없을 것 같아 협의이혼을 제안했습니다.
사실 연말에 시비가 붙어 크게 싸우면서 남편이 이혼하자며 이틀동안 저를 볶아댔고, 이혼생각 해 본 적 없었는데 이러다 결국 이혼당하겠구나 싶어 기회가 될 때 이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혼하자고 버티고 있는 중 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너같은거한테 줄 돈은 한 푼도 없다며 너혼자 나가라고 자기는 이혼안하겠다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이제 이런 통제적이고 신경질적인 남편 밑에서 종처럼 지내도 좋은대접 좋은결과 못받고 사는 이런 힘든삶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돈관리는 남편이 해왔고 저는 남편카드로 마트 장 본것 외에, 학원비와 생활용품들 인터넷쇼핑 및 각종 카드로 해결할 생활비부분을 제 월급에서 해결하고 남편에게 월100만원씩 이체해주며 부족한부분은 마이너스통장에서 메꾸기도 하는 등 부족하게 지내오면서도 남편의 돈에대한 예민함과 짜증이 싫어서 가끔나오는 수당에서 부족한부분 메꿔가며 지금까지 지내 왔고, 수중에 가진 돈은 오히려 마이너스 수준입니다.
남편과는 남편이 가져온 7천만원으로 시작했고 결혼 후 구매한 각자 차를 한 대씩 가지고 있습니다. 집은 지금공시지가로 2억3천쯤 하는 아파트 한 채 남편명의로 있구요.
ㅡ협의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느정도 될지 궁금합니다.
ㅡ남편은 세전 최소 6백, 저는 세전4백정도 월급인데 양육비는 제가키우면 어떻게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ㅡ남편의 주장은 제가 바람나서 가족이고뭐고다팽개치고 탁구나 치러다니는파렴치한이다.그래놓고 적반하장으로이혼요구하니 한푼도못준다..너하나나가라..하는 입장인데, 혹시 남편이 제게 이혼손배소송을 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제가 가진 금전적 여유가 없어서 대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요..남편의 바람에 대한 주장에는 증거도 근거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구요.
ㅡ 아이들 양육권은 제가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일까요? 남편은 너한테 애들 주는일은 절대 없을거라며 거의 협박조로 얘기하며 술마시면 으름장을 놓고 아이들 방을 오가며 주사를 부립니다. 얼른 정리하고 데리고 나오고 싶어요.
ㅡ저는 이번기회에 남편의 말도안되는 여러 통제와 저를 힘들게 하는 지속적인 폭력적 언어를 쓰는 주사 및 신경질적이고 예민한 부분을 노골적으로 쏟아내는 이런 삶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소송을 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술마시고 운전하는 제 옆에서 화내며 주사를 부리는 녹음파일과 술마시고 화를내는 녹음파일 몇 개 정도가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ㅡ혹시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생활하면 추후 이혼과정에 어떤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지속적으로 술마시면 아이들과 제게 주사를 부리고 이따금씩 새벽부터 저를 깨워 자신에게 왜 기회를 주지않냐며 난리를 치곤합니다. 남편은 다시 잘해보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다시 남편과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 또 제가 이혼얘기가 시작되며 시댁에 안가서 자신의 부모님이 저때문에 몸져누우셨다며 화를 내고 싸움을 거는 일을 계속해서, 공부할 시기의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해 나가지내고 싶은데, 그래도 될지요..
정신없이 적어서 너무 장황스럽고 두서없지만 가능한 부분에 답변부탁드립니다.
협의 이혼은 당사자 사이의 이혼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은 별도의 합의 내지 재판상 청구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양육비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활용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과는 다소 차이가 존재하므로 사실관계 등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확인하시면 양육비 지급액에 관하여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 지정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를 보면 미성년자 자녀의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미성년인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녀와의 사이에서 친밀도,
미성년인 자녀의 의사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성년인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양육권자를 지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양육권자 지정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요소는 아이의 복리입니다.
민법 제 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귀하께서 주장하시는 상대방의 유책을 민법 제 840조 각호에 포섭됨을 입증하셔야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