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그런데 여전히 집안을 너무 힘들게 합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할머니가 약을 못 먹게한다던지,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있지도 않은 재산을 내놓으라고 큰고모의 가게에 찾아와 괴롭힌다던지, 조금만 말이 길어지면 사람이 의심이 심해 공격성을 보입니다.
전에도 이런적이 있어서 제가 23살때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켰었는데요, 무슨 법률때문에 3개월만에 나오더라구요. 나와서 잘 사시면 모르겠는데 병식이 없어서 병원 밖에서는 약도 안먹고 그러면서 조현병 증세는 다시 올라옵니다.
가족 뿐만 아니라 주변사람들도 많이 무고하게 괴롭혀서 집행유예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런 아버지를 병식이 충분히 생길만큼 오래 병원에 입원시키고 피성년후견인으로서 집안 재산의 권리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무슨 이유로 동의를 안해줘서 2년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집도 아직까지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고, 아버지는 팔자고하면서 막상 팔려고하면 동의를 안합니다.
아버지가 제 집은 모르지만 큰고모의 꽃가게는 알아서 수시로 괴롭히는데 키가 180이 넘는 아버지의 헤코지가 두려워 큰고모는 제대로 손도 못쓰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하면 보호의무자 2인 이상의 신청에 의하여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으며, 입원기간은 3개월이며 그 후 3개월 또는 6개월을 간격으로 입원치료의 필요성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사무를 처리 능력이 결여된 경우 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아버지의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고, 성년후견인이 아버지의 대리인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부동산 등 주요 재산을 처분할 수 없으며, 이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필요성을 밝히고 법원의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