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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망 상대가 적반하장으로 이혼소송을 걸어 배신감이 들어 처벌을 원하는데, 이미 기소유예 판결난 가정폭력 사건도 처벌을 원한다고 탄원서 제출하면 재판결 받을수있나요? 기한이 있나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친고죄(고소를 하여야만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는 한번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다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남편의 가정폭력범죄가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였다면 이미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귀하가 탄원서를 다시 제출하여도 공소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며, 상해죄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모두 해당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