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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것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팔아서 생활 자금과 전세 비용을 마련한 후, 서울로 이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조건으로 아버지가 저에게 물려준다고 했던 충청도와 경기도 일대에 있는 땅을 저는 상속 포기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집을 팔 때 서류에 사인을 하게 할 수 있을까요? 수 차례의 대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듣지를 않아서 강력하고 강제적인 법조치를 원합니다. 매우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진심 어린 조언과 뾰족한 해결방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법은 법정 부부재산제에 관하여 별산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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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별산제의 원칙상 혼인 중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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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재산분할은 이혼을 전제로 부부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나누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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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경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에도 혼인 중에는 재산분할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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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아버지께서 어머니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머니는 아버지께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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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성년의 자녀를 양육할 의무는 없으므로 양육비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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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재판상 이혼원인이 존재하면 어머니께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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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과거 잘못으로 어머니께서 정신적 질환을 앓고 계시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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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기간이 길다면 장기간의 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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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생활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고 입증하여 재판상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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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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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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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4-70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