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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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인의 온라인 상담을 신청할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초청장 제출 관련하여 문의 드리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 소재 A회사의 이사로 해외에서 근무중인 B 대표는 친분이 있는 외국인(C)에게 관광비자 발급을 위해 A회사 명의로 초청장을 발급하고 A회사 대표에게 초청장 발급 사실을 전달하였습니다. 실제 B대표는 한국을 입국하여 C 및 다른 지인들과 한국에서 관광을 계획(숙소 예약 등)하였고, C는 2023년도에 1회 한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으며 불법체류 가능성은 없으며, B대표 명의의 신원보증서도 발급하였습니다. 초청장에 초청 목적은 "관광"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 상기 초청장이 허위 초청장으로 판단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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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소 사이버 상담실에서는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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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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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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