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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몰라서 저는 97년생이고 아버지는 60년생 어머니는 69년생 이십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문제로 여러번 건강상 문제가 생겨 쓰러지셨다가 회복후에 다시 술을 드시고 반복하던중에
최근에도 다시한번 건강상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2주일 정도 안마시고 병원에 다니며 회복하던중 다시 또 어느정도
회복이 되니 술을 마시려고 해서 이번에도 다시 술을 마시면 어머니는 이혼을 하자고 하셨던 상황이였고
다른 가정폭력이나 그런점은 없지만 술로 인해 관한 일은 전혀 관심도 없으시고 건강상 문제가 생길때면 구토를 계속하면서도 다시 바로 술을 마시거나 환청, 환각을 보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황과 조금더 심해질경우 갑자기 쓰러지셔서 입원하고 퇴원하는등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었던 상황인데 다시 또 술을 마시려는 상황이 되니
더 이상 같이 생활하기엔 어머니와 저는 정신적으로나 모든부분이 피폐해지게 되서 어머니는 생계유지를 위해 근무를 하시는 상황이라 자녀인 제가 대신 절차를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머니가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재산이라고 할만한 것은 현재 거주하는 전세 보증금 2000~2500 만원 정도가 전부인 상황인데 이혼후에 저와 어머니는 거주할곳도 당장 없는상황이기에 아무런 분할도 없이 이혼하기엔 억울하다는
생각이 있으신데 형편이 크게 좋지않은점도 있지만 재산이 크지 않아도 변호사를 선임하는것이 맞는건지 아니면 이런경우에는 합의가 안되면 그나마 있는 재산분할도 어려우니 그냥 이혼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를 알고싶어 하십니다..
저도 따로 검색으로 찾아보니 알코올 문제로 이혼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많이 확보해야된다고 하던데 사실 위에도 작성했다 싶이 폭력이나 그런점은 없고 알코올 문제로 치료를 받는것도 여러번 권했지만 본인이 거부하고 의지또한 없기때문에 따로 병원에 방문한 적은 없어서 유일하게 있는것은 술로인해 쓰러지셔서 응급실을 여러번가서 입원하셨을때
정도에 기록, 주변 친인척분들이 문제를 알고있는 정도 입니다..
이럴경우 어떤식으로 절차를 진행하면 좋을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아버지의 알콜문제
,
불성실한 생활 등으로 인해 가족들이 오랜 기간 동안 고통 받으신 것으로 보여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
민법
」
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민법 제
840
조
(
재판상 이혼원인
)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
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
6
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민법
」
제
839
조의
2,
제
843
조 및
「
가사소송법
」
제
2
조제
1
항제
2
호나목
4),
제
36
조제
1
항
].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
3
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
므
1434
판결
).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이혼 전 준비사항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2&cnpClsNo=1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3&cciNo=2&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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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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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전
10
시
~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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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12
시
30
분
~ 13
시
30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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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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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