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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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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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사과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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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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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
(
빚
)
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
므
4071
전원합의체 판결
).

빚에 대해 우선 남편과 협의해 보시고 협의가 안 된다면 소송을 통해 빚에 대한 분할을 주장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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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
이 경우에도 채무 명의가 상대에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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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채무에 대해 분할한다 하더라도 채무가 귀하의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그 채무에 대한
1
차적인 책임은 여전히 귀하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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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이혼 전 준비사항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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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2&cnpClsNo=1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3&cciNo=2&cnpClsNo=1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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