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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과실치상으로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
1. 눈 바로 밑에 찍힌 상처가 났습니다. 약간 점과 비슷한 크기로 작은데 이 상처가 과실치상죄에 있어 상해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
2. 상대측 보험접수로 치료비를 보상 받으면 형사고소가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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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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