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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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이혼시 재산 관련 하여 현재 거주중인 집은 어머니 아버지는 개인택시 연금은 공단에서 정한 비율로 분할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연금 분할은 32% 책정) 현재 거주중인 집에서 아버지 이사후 어머니 아들 전화로 약4년전 제가 집을살때 어머니가 주신 3000만원 및 약20년전 제가 들고간 금30돈 가량을 그대로 돌려 달라고 요구 하는데 줘야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000만원은 받은 이력은 통장에 남아있고 해당금액 제가 빌리거나 한건 아니고 자의적으로 준 금액 입니다.그리고 금은 들고 간건 기억나지만 정확하게 30돈인지 알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 두분 거주중이었던 집을 24년1월 어머니 명의로 이전을 요구해서 아버지가 이전을 해주었고 2월달 바로 해당 집을 담보로 1억이상 대출을 받아 어머니 자식에게 준걸로 확인되며 대출과정에서 아버지에게 상의 없이 본인 단독으로 대출을 진행했으며 24년 이미 이혼을 결심하고 현재 거주중인 지역말고 본인 아들이 있는 인근지역에 집을 사두었다고 합니다 또한 아버지 퇴직시 받은 금 또한 현재 어머니 상의 없이 들고간 상태 입니다.
어머니는 결혼 생활 중 한번도 근로소득은 없었으며 아버지 월급으로만 생활했습니다
어머니 아들은 아버지 음성을 동의 없이 녹취하여 녹취한 파일을 근거로 폭언으로 이혼하는 사유라고 주장 중 입니다
또한 현금 3000만원과 금 30돈 을 안주면 회사에 찾아오겠다는 내용으로 전화도 왔습니다
해당 내용을 토대로 제가 소송을 할수있는 부분이있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4년 전에 주신 3천만원이 증여인건지 대여금인건지 확실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별도의 차용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없으니 대여금은 아니지 않냐고 주장하실 수도 있겠지만, 만약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장담드릴 수 없습니다.
금 30돈에 대해서는 약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므로 실제로 30돈이 맞는지 확인할 길이 없으며, 빌려준 금을 돌려받으려고 한다해도 워낙 오래 지난 일이라 어머니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워보입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로 회사에 찾아와 난동을 부린다면 업무방해로 고소하는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외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한지도 경찰서에 추가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상담소에서는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므로,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다면 경찰관과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