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약 2년 전 모친이 사망하였고, 당시 상속 포기 기간(3개월)이 지나면 상속 포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모친의 재산은 아파트와 기타 자산이 있었으며, 채무도 존재했습니다.
저는 모친 사망 직후부터 동생이 모든 재산을 가져가겠다고 했고, 저는 상속받을 의사가 없었습니다.
법적 상속 포기 기한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어, 법무사를 찾아가 “동생이 모든 재산을 가져가는 대신, 채무도 부담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사는 공증이 필요 없다고 안내하였고, 해당 서류는 공증되지 않은 합의서 형태입니다. (해당 법무사 발언에 대한 녹취 보유)
이후, 동생과 함께 은행 및 보험사 등을 방문하여 모든 재산을 동생에게 위임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2. 문제 상황
동생은 모친 명의의 아파트를 매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카드사 및 은행에서 저를 상대로 채권 변제 요구 및 계좌 압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한 카드사에서는 소송을 걸어 승소 후 판결문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저에게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동생에게만 연락을 취했다고 합니다.
저는 모친의 재산을 단 1원도 상속받지 않았으며, 오히려 동생에게 모든 것을 넘긴 상태입니다.
저는 단순히 동생과의 개인적인 계약을 통해 재산을 넘겼을 뿐이고, 채권자들도 제가 재산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상대로 변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데, 빚만 떠안게 된 상황이라 너무 억울하고, 이렇게 채무를 안고 살면 저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3. 법적 대응 문의 사항
3-1. 지금이라도 상속 포기가 가능한지 여부
상속 포기 기한이 지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상속 포기가 가능한지
기존 법무사의 잘못된 법률 조언(공증 불필요 발언 및 상속 포기 불가능하다는 오해 유발)이 영향을 줄 수 있는지
3-2.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가능 여부
저는 모친의 재산을 일체 상속받지 않았고, 동생이 모든 재산을 상속받기로 한 서류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여부
기존의 동생과의 합의서(공증 없는 서류)가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
3-3. 채권자(카드사, 은행)의 소송 절차상 문제 여부
카드사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저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동생과만 소통한 점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제게 제대로 통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소송이 유효한지 여부 (공시송달로 현대카드는 판결문을 받았다고 했는데, 압류 통보 전에 알았습니다.. 그전엔 저랑 소통이 없었고요. 현대카드도 제가 재산을 실질적으로 안받은 것을 알아 그간 동생에게만 채무 독촉을 해왔었습니다니다..)
3-4. 동생에게 채무 변제를 강제할 방법 여부
동생이 이미 아파트를 매각하여 현금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상황에서
동생이 변제하도록 강제할 법적 절차가 있는지 (구상권 청구, 사해행위 취소 소송 가능성 등)
다만, 현실적으로 제가 먼저 채무를 변제한 후 동생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동생은 어릴 때부터 금전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았고, 현재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래전부터 동생과 연을 끊고 지냈으며, 지금도 동생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제가 대신 갚은 후 동생에게 변제받는 방식은 현실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늘은 무슨 캐피탈에서도 처음으로 전화가 왔네요..
3-5. 현실적인 해결안이 무엇일지..
저는 사실 모친의 재산을 한 푼도 상속받지 않았는데, 빚만 떠안게 되는 것이 너무 부당하며, 이러한 상태로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채권자들도 제가 재산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동생이 빚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를 상대로 변제를 요구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와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싶어요.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우선,
본 게시판에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하자면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1041조). 이때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의 방식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귀하의 경우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모두 부담하기로 한 경우인데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재산분할은 채자의 승낙이 있으면 효력이 있습니다.
채권자 승낙없이 당사자간 협의로만 진행한 경우 제3자에 대하여는 권리 없음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귀하의 경우 동생과 위 사항에 대해 협의한 사실이 있고 협의서를 작성한 경우 우선 이를 근거로 특별한정승인을 청구해 보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결과는 장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동생과의 관계에서는 상속재산 분할에 대해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므로 동생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엄중한 사항인 만큼 본 게시판에서 답변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부디 관련 서류를 모두 지참하여
가까운 법률사무소에서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