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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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7년동안 2번의 바람(이혼전 바람피다 걸려서 이혼)
출산시 병원미방문
둘째 유산으로 수술하고 나와 회복실에서 휴식중 놀러간다는 전남편
1년간 치매인 시아버님 병간호
다단계에 빠진 시어머님 뒷바라지
게임에 빠져 아이도 돌보지 않는 인성
제가 대학다니며 아이키우는데 돈은 자기가 벌어온다며 모든 집안일과 육아를 맡기고 게임에 빠진 전남편
이혼
합의이혼(양육비 안주는 조건)
그외
제가 - 보증금7천만원, 현금3천만원, 테슬라 모델3 차량, 아이양육, 시어머님 3천만원 빌려드린거 안받고, 주식 다 주는걸로
<안주면 이혼 안해주겠다고 협박함>
전남편 - 양육비 안주고, 분양된 집 명의 제 이름으로 바꿔주는걸로(5억 2천짜리 아파트 - 계약금 5천만원만 들어가 있던상태)
합의서 작성하고 공증받음
현재
3000만원이 남았다며 갚으라고 요구중
안주면 채무이행소송건다고 함
혼자서 아이키우며 뒷바라지 하기가 힘들어 갚을 수 없는 상황이 와서 변호사님께 도움받으려 합니다.
현재 아이는 adhd 진단받고 치료중에 있으며, 혼자 일을 해야해서 학원 돌리니 여간 힘든게 아닙니다..
더이상 참을수 없어 양육비를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
우선
,
본 게시판에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
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하자면
귀하가 협의이혼으로 양육비에 대해 결정된 사항이 없다면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으며
,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에 관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
.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
(
子
)
의 의사
(
意思
)·
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야 합니다
(
「
민법
」
제
837
조제
4
항
).
이 과정에서 양육비 이행확보등에 관하여 무료로 도움받기를 원한다면
본 상담소나 양육비이행관리원등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그밖에도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관할구역내 법률홈닥터 서비스를 통해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