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자녀는 아들1명
제가 2016.11.월 부터 매달 양육비 50만원 판결이 났습니다. 2016 드단 3563(반소)
면접교섭은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10:00같은날 18:00
까지입니다. 판결이후 면접교섭을 단한번도 이행을 하지 않아 괴심해서.... 아들을 만나지 못하여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결과 10년이 지난 지금 양육비청구 소송이 들어 왓습니다. 면접교섭도 단 한번도 이행 하지 않고 돈만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20세 성년이 될때까지 집(아파트) 명의를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1.추후에 또다시 양육비 청구를 못하게 하는 방법.
2.면접교섭 이행하지않는데요!면접 교섭 연장시간을
늘리는 방법이 없을까?
제가 조치취할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자문구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
우선
,
본 게시판에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
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하자면
양육비 지급의무와 면접교섭이행은 대가관계가 아님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1. 아파트 명의를 변경 해주는 것으로 미지급 양육비와 장래양육비 모두에 대한 책임을 정산하기로 한 경우라면
그 부분에 대하여 명시하여 추후 양육비 청구가 이루어 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
2. 면접교섭이행에 대하여는 이행명령 신청등의 절차를 통해 상대방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면접교섭에 대한 방법,횟수, 시간등의 변경은 당사자간 협의 또는 관할 가정법원에 변경 청구를 통해
정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보다 정확한 사항은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안내받기를 권하며
방문시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하는 것이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를 받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