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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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부모님은 협의이혼을 하신 상태이고, 양육권은 어머니께 있으며(저와 함께 생활중입니다), 아버지는 이혼 후 저와 어머니의 관계단절 및 재혼 후 출산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장학금 관련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출력하던 도중, 의아한 점이 몇 가지 보여 질문을 드립니다.
1. 아버지와 저는 이혼 후 관계단절임에도, 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출력하면 부(아버지)가 저희 아버지로 나오는 것이 정상인지?
2.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출력했을 때, 제가 아버지의 자녀로 나오는 것이 정상인지?
3. 가족관계증명서 상 제가 아버지의 자녀로 표기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때 아버지가 채무를 가진 상태에서 사망하면 제가 채무를 물려받을 수도 있는지? (즉, 등재된 것과 관련하여 문제 될 여지가 없는지..)
4. 약 2년 전부터 아버지가 계속 저에게 연락을 시도하는 중이나 저는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향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우려하여 친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싶은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고자 연락을 무시하는 것 외에 별도로 소를 제기하거나 법률조정 등의 행동이 필요할지?
+내용추가(수정):
5. 아버지 밑으로 현처와 낳은 자녀들이 존재하는 상태인데, 그렇다면 저와 그 자녀들은 형제 관계로 묶이는 것인지?
5-1. 만약 형제 관계로 묶인다면, 제 동의 없이 그쪽에서 자녀 혹은 형제 관계를 이용할 수 있는지?(채무,차압 등)
5-2. 형제 관계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지?(혹여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 싶어 노파심에 여쭤봅니다.)
제가 법률에 관해 무지하여 표현이 모자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혹여 문의드린 사항들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상황이나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게시판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
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하자면
1. 2. 질문에 대한 답변
가족관계증명서상에 귀하와 부친은 부자 관계로 증명되며 이는 각자의 서류상에 각각 표기 됩니다.
3. 부친에게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신다면 상속채무가 발생하게 되며 귀하에게 변제책임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그럴경우 상속포기 등의 절차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4. 부친과의 혈족관계를 단절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는 천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방적인 연락시도에 대해 거부하기를 원한다면
접근금지등의 조치를 신청해 볼 수는 있습니다.
5. 이복형제관계로 후에 부친에 대한 부양책임과 상속책임을 나눠지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복형제가 귀하에게 직접적인 채무관계등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와같은 점을 참고하기 바라며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