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시 법원은 귀하의 이혼 의사만 확인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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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은 부부가 따로 협의하셔야 하며 협의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다고 하여 이에 대한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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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상대방이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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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서를 공증 받았다면 위 심판 청구를 거치지 않고 공증 받은 협의서로 상대방 재산에 대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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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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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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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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