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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의 혼인관계증명서 발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2008년 한국 남성과 결혼후 한국에서 살다가 1년후 가정불화로 몽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향후에 알게되었는데 한국인 남편은 새로운 중국여성과 혼인하기 위해서 혼자서 한국에서 저와의 이혼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몽골에 있어서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였구요
문제는 제가 다른사람과 혼인을 하려고 하는데 몽골정부에는 아직 기혼으로 되어있습니다
몽골정부에 한국정부에는 이혼처리 되어있다고 하니 관련 증거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여기저기 알아본결과 저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전남편의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본을 취득하면 거기에 전남편과
저의 이혼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측에 전남편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요청하였으나
대사관 측에서는 현재 혼인관계에 있어야만 남편이름의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이혼한 상태라면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의 이름은 한국국적의 전남편 또는 아기가 있을경우 한국국적의 아기 이름으로 발급할수
있으나 한국국적이 아닌 저는 발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혼사실을 어디서 구해야 되는지요?
외국인의 경우 한국인과의 신분관계가 해소되더라도 외국인 본인의 기록사항이 기재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근거 법령은 가족관계등록예규 제
608
호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
4
조 제
1
항
‘
외국인은 그 배우자
,
직계혈족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
한국인과의 신분관계가 해소되더라도 외국인 본인 또는 배우자
,
직계혈족은 외국인 본인의 기록사항이 기재된 등록사항별 증명서
(
영문증명서는 제외한다
)
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입니다
.
주샌프란시스코 대한민국 총영사관 홈페이지에도 이 사실이 잘 설명되어 있어 링크를 남기오니 참고해 주십시오
.
https://www.mofa.go.kr/us-sanfrancisco-ko/brd/m_4676/view.do?seq=1252399&page=1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에 다시 발급을 요청해 보십시오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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