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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양육비를 월 50만원으로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아이가 유치원을 들어가면서 유치원비만 60만원 이상되고 전 배우자도 이제 직장을 구한걸로 알고있는데
혹시 이 상황에서 양육비 증액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소송은 작년 중순에 끜났어요
이혼의 당사자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했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이것은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재판상 화해에 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
대법원
1992. 12. 30.
자
92
스
17, 18
결정
).
따라서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물가가 양육비 협의 또는 지정 당시보다 오른 경우
,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학비가 증가한 경우 등에는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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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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