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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친권, 양육권( 실제 부의 모친이 양육함.)
모 : 자녀 2명, 양육비 총 70만원 지급.
18.06.19 ~ 25.01.25 현재까지 해당일 양육비 지급함.
그 외, 양육비 외 아이들이 필요로하는 물품이 있는지 항시 물어보고 요구 시 물품 구입해서 보냄.
(최소 월 20만원 이상)
면접교섭 : 월 2회(금-일까지), 그 외 명절, 방학기간
문제점 : 1. 양육권자의 부의 모친이 아이들을 앞세워 물품 및 금전 요구.
2. 자녀에게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양육권자(부 모친_실제 양육자)가 비양육권자를 수시로 비방함.
3. 양육권자는 해당 사실을 알면서 양육에 대한 경제적 도움을 모친에게 받고 있어
자녀를 괴롭히는 것을 알면서 방관함.
자녀의 말 : 아빠는 엄마도 지키지 못했고, 지금 나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사례1) '너는 엄마한테 뭘 사달라고 말도 못하냐?, 지금 연락해서 신발 사달라고 해라.'는 식으로 아이를 시킴.
샴푸, 옷, 속옷, 신발, 학용품, 배드민턴 장소대관료(1만원), 취미활동_필라테스(월 55만원)
사례2) ' 엄마에게 용돈을 요구해라. 엄마가 용돈을 주지 않으면 할머니도 용돈을 주지 않겠다' 협박.
- 지급 요구 조건 : 1일 5천원, 주 3만5천원(1명당)
_주마다 2만원씩 4만원을 엄마가 지급 ( 양육비 외 20만원 추가 지급 요구)
_주마다 1만5천원씩 3만원 할머니가 지급
비 양육권자 입장) 양육비 총액에서 용돈을 제외 한 잔액 입금하겠다고 입장 전달함
양육권자 입장) 용돈은 따로 지급하며 양육비를 입금하지 않을 시 아이를 보여주지 않겠다 함.
사례3) 고부간의 갈등으로 합의이혼했으나 아이들에게 엄마가 바람을 피워 이혼을 했다느니
수시로 아이들의 엄마를 비방했다 함.
(실제로는 아이들 아빠가 여러번 바람 피움. 증거 자료 有)
사례4) 아이들에게 엄마랑 살고 싶다고 말할 시 평생 못보게 하겠다며 아이들을 협박함. (부의 모친)
그외 등등.... 최근에 일어난 사례만 작성함.
자녀의 부는 아이들에게는 한없이 가정적으로 모범적인 아빠였습니다.
고부간의 갈등을 견디다 못해 제가 이혼요구를 하여 협의 이혼을 진행했고
이혼 직전 자녀의 양육권을 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는 아이 아빠의 협박과(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는등)
저보다 아이들을 잘 케어했던 모습에 원만하게 협의하여 친권과 양육권을 양보했습니다.
현재 부는 모친으로 인해 아이들에게 불합리 한 상황(대표적으로 핸드폰 감시)이 벌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모친에게 양육 및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있어 현 상황을 방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의.1) 아이들로 하여금 금전적인 요구를 시켜 제가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데
아이에게 거절 시 '엄마는 거절하면 끝이지만 나는 할머니에게 시달려야해' 라고 합니다.
모친이 아이들에게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문의.2) 양육비 입금 시 자녀에게 용돈을 입금한 내역 캡쳐본과 그 외 잔여금을 입금하려고 합니다.
용돈을 제외한 금액으로 양육비를 입금해도 되나요?
문의.3)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양육비 총액) 아이들을 보여주지 않겠다는데
면접교섭 해당일 아이들을 데리러 갔을때 제재 시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문의.4) 현재 상황에서 양육권을 가져오려고 하는데 두아이중 한아이가 원하지 않습니다.
친권이라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녀들의 할머니의 행동은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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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 전문 상담을 받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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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양육비 부담조서에 작성된 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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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신다면 상대방과 협의하여 변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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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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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 등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1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상대방에게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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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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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의 복리를 위하여 귀하가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입증하여 이를 변경해 줄 것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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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나이가
15
세 이상이라면 재판부는 자녀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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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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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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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1644-70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