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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결혼전 상속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생과 공동명의로 상속받아 결혼 전 동생에게 금액을 주고 제가 구매하여 제 명의로 된 집이 있습니다.
그 후 결혼하였고, 작은 전세집에서 시적하였지만(각자 각출하여 부담) 아이가 태어나고 남편은 실직을 하였고, 저도 육아휴직 후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모아진 돈은 믾지 않고 집은 옮겨야 하여 제가 가지고 있던 상속받은 집으로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2020년 예상)
당시 저는 상속받은 재산에 월세를 소수 받고 있었으나 대안이 없어 포기허하도 집을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사 하기 전 다행히 남편도 저도 직장을 얻기 되었으며, (남편 실직기간(6개월 가량) 제 실직기간(11개월 가량) ) 직장생활을 하면서 집안일에 대한 분담, 아이 양육에 대흔 분담은 거의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 밥먹이기부터 재우기까지 모두 제 몫이었고, 처음에는 풀타임 두사람 모두 근무기에 남편이 등원을 시키고 제가 8시 출근을 하여 하원을 제가 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힘들다는 이유로 자기는 안한다고 통보했고, 그 결과 시어머니가 가끔 등원 도와주시고 남편이 등원하는 날이면 제가 애기 입히고 밥먹이고 머리묶어주고 다 준비시키고 출근하여 남편은 아이를 등원만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생활비 문제로 처음에는 서로 용돈울 받아 쓰다가 집을 옮기고 자기꺼가 너무 없는 것 같다하여 월 100씩 알아서 모으든 투자릉 하든 하고, 용돈도 생활비로 그럼 나가게 하자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여 후배와 약속을 말하지 않고 행하였으며, 집에 있는 시건에도 전화가 오고 제가 싫다고 얘기했음에도 이유를 대어 만나는 사건을 계기로 저는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를 위하여 살아보려 계속 노력하였으나, 3년전쯤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듀 안줘도 되니 이혼만 해달라고 양육비도 250정도면 다 주겠다고 얘기하며 이혼을 요구하였고, 저는 아이에게 아빠를 그래도 지켜주고 싶어 거절하였습니다.
이렇게 지내는 중에 생활비는 200도 안되는 날이 발생하고 생활비의 부담이 생겨, 생활비를 정액 내고 서로의 돈은 알아서 관리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아이가 7살이 되면서 부담이 생겨 생활비를 30씩 올렸고, 그 후 자동차를 구매하는 문제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멀미가 심해 suv를 사고싶지 않았우나 남편은 suv를 시승하러 간다고 시승예약 톡을 보냈고, 제 의견을 전달허였으나 시승만 햐듀 된다고 허여 갔는데, 그 자리에서 독단적으로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승용차 시승도 하였으나 처음 계약한대로 본인은 차를 사고싶다며 저에게 차값 50%를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독단적인 행동과 어찌되었돈 목돈이 나가는데에 대한 부담이 생겨 머뭇거렸고 그 문제로 다시 한번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 후 남편 마음이 상해 계약을 취소하였고, 저는 남편이 사고싶어했기에 구매하라고 얘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평은 계약을 해지한 후라고 얘개했고, 저는 아직 다른거 계약하지 않았으니 다시 구매하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한 일주일쯤 뒤에 중고차매정에서 우편물이 와서 보니 중고차를 구매하였고 자동차등록증이 왔습니다.
늘 말없이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라 저는 또 그런가보더 하고 넘어갔는데. 그 후 생활비를 30씩 줄여 말도없이 입금하였습니다. 저는 차 사건 이후오 생활비 통장을 보고싶지 않아 보지 않다가 현금이 지속적으로 부족하여, 찾아보니 생활비를 줄여서 입금하였고, 그 후 왜 말도없이 이렇게 하냐고 물었더니 답을 하지 않아 저는 혹시 잘못알고 보냈는줄 알고 다음달 생활비 입금까지 기다렸습니다. 또 줄인 금액이라 톡으로 물었더니 그럼 차설때 보태지 그랬냐며 자기를 무시했다고 이렇게 보낼꺼라 하였습니다. 저는 올해 아이가 초등헉교 입학허기에 단축근무를 들어갈 예정이고 그래도 아이 학원비등 들 일이 많이 생기기때문에 얘기하였으나 통허지 않았고 그럼 이재 아이 관련 비용만 생활비에서 내자고 하였숩니다. 각자 먹은건 각자 구매하기로 하고, 핸드폰 요금도 그렇게 하기로 하였숩니다. 이에 저는 눌 밥을 차려주었지만 알아서 먹기 두었는데, 먹으면 치워야하는데 치우지 않아 먹고 바로 치우라고 얘기하였더니 싫다는 얘기와 함께 아이앞에서 큰 소리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큰 소리로 싸우다가 아이가 너무 눈치를 보고있어 그만하자 싸우지말고 노력하자 얘기하니 너와는 어떠한 노력도 하고싶지 않고 가능성이 없는데 노력하고 싶지 않다 하였으며, 같이 상담이라도 받자는데에 거절, 아이도 지금 치료를 받고 있다고 아빠릉 잘 못그린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나중이 다 그린다고 무슨 상관이냐 하였습니다.
아이 소원이 엄마랑 아빠가 얘기 많이하고 사이좋운 거라 하였더니 아이에게 그건 안돼.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하여 제가 아이에게 왜 그렇게 말하냐하니, 현살을 일캐워 주눈 거라 하였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좋은 아빠는 할 수 없더 그런거 바라는거면 딴 남자랑 하라고 애 앞에서 얘기하였습니다.
저도 이제는 아이 앞에서까지 그렇게 말하고 아이에게도 애정이 없는데, 같이 살아야 하는 이유를 찾지 못하여 이혼 준비를 하고저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재산 분할을 원하고 있고 제가 결혼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집을 포함시키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혼 전 제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목록울 상헤히 기재해두었으며 매년 재산 증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비를 받은 이후 가계부를 작성하여, 돈의 들고나감울 작성하였으며 생활비에 남은 금액도 다 작성해 두었습니다. 결혼 전 현금 재산은 지금보다 많았으며, 현금재산은 줄어든 실정이고, 대부준 싸웠던 내용은 녹음해두었으며, 톡도 모두 가지고 있고 남편이 몰래 여후배를 만난 톡들도,가정에는 휴가를 쓸 수 없다 하고 휴가룰 쓰고 친구들과 놀려는 톡듳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 분할이 대해 알고 싶습니다.
혼인일: 17.9.2
아이출산: 18.5
아이양육: 아이에 대한 애정도 없고 당연히 엄마가 키우는 것으로 생각허고 있눈 것 같음.
아이는 현재 성장이 1프로 미만이라 성장 관련 병원을 다니고 있음
아이 입원 및 병원 진료는 늘 엄마 몫이었으며 동네 병원 주말에 제가 일정이 안될 때 빼고는 한번도 함께 한적 없음.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남편과의 경제갈등 등을 이유로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
·
증여
·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
「
민법
」
제
830
조제
1
항
)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다만
,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이혼 전 준비사항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2&cnpClsNo=1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3&cciNo=2&cnpClsNo=1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
(1644-7077)
를 직접 방문
(
평일 오전
10
시
~
오후
4
시
,
점심시간
:12
시
30
분
~ 13
시
30
분
)
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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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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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