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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직장을 계속 다녔고 아내는 계속 전업주부입니다.
재산 관련하여 아내와 결혼한 후 처가 소유의 부동산을 13억 1천만 원에 팔아 아내의 이름으로 실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의 빌라를 기억으로는 한 3억 원 정도에 구매했고 남은 돈으로 거주할 아파트 전세금도 마련했습니다.
이후 빌라가 재개발되면서 적지만 제가 번 돈까지 조금 썩어 중도금도 냈습니다.
준공 후 실입주는 안 하고 임대로 몇 년 굴리다가 가격이 약간 올라 매도했습니다.
결혼 6년 차에는 처가의 남은 돈과 그동안의 임대 수입 등 모은 돈으로 다세대 주택을 공동명의로 실 구매비용 약 12억 원 정도에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12년 차에는 두 번째 다세대 주택을 공동명의로 대출까지 조금 받아 실 구매비용 5억 정도에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12년 차에는 그동안 이사 다니며 조금씩 보증금을 올려서 5억 원까지 만들었고 2억 원 정도를 대출받아 지금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7억 원에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13년 차에 아내가 제가 모르게 본인 단독명의로 아파트를 하나 5억 7천만 원에 구매한 것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공동명의로 다세대 주택 2채와 아파트가 하나 있고 아내 단독명의 아파트가 하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처가의 돈이 첫 부동산 매도금 13억 1천만 원과 결혼 중 중간에 조금씩 지원받은 것을 모두 합하면 좀 넉넉히 잡아 17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부동산이 구매 당시보다 많이 올라 실거래가격이 60억 원 정도 됩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혼할 때 아내 특유재산의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내 쪽 돈으로 해당 부동산을 구매했을 때 가격에서 아내가 노력한 것보다는 그냥 시장의 흐름에 의해 가격이 올라간 것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올리거나 유지하기 위해 상대 배우자가 이바지한 것이 있다면 기여도에 따라 그것도 고려하여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로 결혼 후 처가 돈으로 만 원에 물건을 구매했는데 처가나 아내의 노력 없이 그 물건이 그냥 3만 원이 되었다면 원래 구매가격인 1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2만 원에 대해서는 분할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해당 물건을 유지나 값어치를 올리기 위해 상대 배우자가 이바지했다면 기여도에 따라 기여분도 분할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기여도를 떠나 60억 원 중 처가 돈 17억 원을 제외한 43억 원 정도는 분할대상이 되지 않을까요?
여기에 각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금융자산도 분할대상이 되겠죠?
결혼도 22년이나 되었고 처가에서 지원한 돈을 제외하고는 저의 급여와 아내가 관리하는 임대소득을 복잡하게 썩어서 사용한 것도 있어 구분하기도 어렵습니다.
아내는 자신(처가)의 돈으로 부동산을 구매했고 그것으로 인해 임대소득이나 가격 상승으로 인한 현재의 재산이 형성되었고, 그리고 그동안 임대소득으로 번 돈으로 보험료나 아이들 적금 등 생활비도 지출했기에 현재의 부동산과 본인이 관리하는 금융자산 등은 모두 본인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저의 급여로는 가족의 모든 병원비와 보험료 및 일부 생활비와 저축 등을 하고 있고 일부는 자녀들에게 증여 신고까지 하고 증여했습니다.
위의 모든 부동산의 임대 수입은 저의 봉급에 세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아예 아내가 관리하며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는 우리 가족의 돈이 아닌 본인 단독 재산이라는 인식으로 관여하지 말라며 아예 공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여도와 관련하여 아내 명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파트라 제가 크게 기여한 것은 없지만 나머지 공동명의도 된 다세대 주택의 경우 못 믿을지 모르지만, 전출·입에 따른 전체 청소, 에어컨 청소, 곰팡이 제거, 변기, 세면대, 거울, 수전, 타일, 도어록, 전등, 가구, 보일러, TV, 인터넷, CCTV 등 무엇이든 고장이 나거나 안 되면 수리 및 교체했습니다. 건물 외벽 방수공사, 페인트칠, 정화조 관리, 쓰레기 정리, 세탁실 등 청소, 하수구 역류 시 처리, 도어락 잠김 시 처리 등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갑자기 일이 생기면 수시로 가서 처리했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던 어제도 문이 안 열린다고 하여 급히 가서 기존 도어락을 제거하고 새 도어락을 설치했고 물이 새는 싱크대 수전도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공실이 많았을 때는 한겨울 사람이 뜸한 12시 넘어 전단지를 만들어 붙이고 다녔고 다음카페 및 직방이나 다방을 통해 홍보 및 관리는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 방이 나가기도 했습니다.
건물과 관련된 모든 것을 제가 다른 직장을 다니며 못해도 1년에 30회 이상 방문 처리했고 다음카페나 직방과 다방 등은 수시로 관리했습니다. 물론, 아내도 전기나 설비, 전자제품, 변기, 세면대 같은 것은 못 만져도 청소나 도배 등을 할 때는 거의 같이했습니다.
문제가 생긴 것은 아내의 씀씀이가 저나 아이들이 보기에 너무 심하고 집보다는 모임 자리가 많고 그런 자리에서는 당연히 술도 마시고 늦게 들어오고 많을 때는 일주일에 4~5회씩 술을 마시기도 합니다.
심지어 남녀가 썩인 학교 모임에서 당일 여행은 당연하고 1박으로 여행을 가고 심지어 지난해부터는 외국 여행도 가며 올해도 간다고 하여 저와 다투었습니다.
기존에도 모임이나 개별 약속이 많고 술을 많이 마시고 음식이 썩어나가거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 구매 등 과소비로 다투기도 했지만, 이제는 아이들도 컸으니 하고 싶은 것 하며 자유롭게 살고 싶다며 도리어 당연하다는 듯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도 엄마가 술도 많이 마시고 심지어 엄마에게 대놓고 엄마는 알코올 중독이라고까지 해도 들은 체도 안 합니다.
그동안은 물론 첫째와 둘째가 고3일 때도 할 것 다 해 놓고는 이제 막내가 고2인데 아이들 다 컸다며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겠다고 하니 첫째가 엄마 지금까지 놀러 다닐 것 다 놀러 다니고 할 것 다 했는데, 이제 와서 마음대로 놀겠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따질 정도입니다.
제가 그동안 아내의 건강도 걱정되고 자제를 요청하며 어울리고 술 마시는 것보다 돈이 더 들더라도 다른 취미활동을 해 보라고 권유도 많이 했고 혼자 하기 그러면 같이하자고도 했고 가족여행 등 뭔가 다른 것을 좀 하자고도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이들도 모임이나 술을 좀 줄이라고 했고 심지어 엄마 알코올 중독이란 말까지 해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물론 본인은 그러한 점을 들어 지출도 줄이고 모임 등도 조절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이젠 저도 지쳤고 아이들 교육상도 안 좋을 것 같아 그만 헤어지자 하니 도리어 화를 내며 아이들 셋도 다 데리고 가고 아직 대학생임에도 위 둘은 성인이나 양육비 안 줘도 되고 고2인 셋째만 성인이 되는 날(26년 12월)까지만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젠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부 본인의 노력도 있지만 처가의 돈이 밑바탕이 되어 부부가 같이 노력하여 이루어 놓은 재산에 대해 본인이 일방적으로 사용하며 직장도 안 다니며 큰돈을 마음대로 만지며 쓰며 생활하다 보니 중심을 잃은 것 같습니다.
처가에서 준 것도 아내 혼자 쓰라는 것이 아닌 우리 가족 잘 살고 아이들에게도 물려주라고 하시며 주신 것이고 보통은 남편이 잘못했어도 아이들은 아내가 키우겠다고 하는데 아이들 셋을 모두 데리고 가라고 하니 참 황당합니다.
둘은 성인이라고 해도 아직 대학에 다니고 있고 셋째도 앞으로 대학에 다녀야 하고 셋 모두 결혼 등 자립에 따른 앞으로의 비용이 많이 드는데 미성년자인 고2의 양육비만 받고 헤어져야 하나요?
아니면 아이들에게 앞으로도 많은 돈이 드는 점을 고려하여 결혼 후 처가의 돈으로 첫 구매 때 가격에서 아내의 노력 없이 올라간 금액분과 기여도를 계산하여 분할받겠다고 해야 하나요?
욕심을 좀 내면 구매비용 출처가 불분명하지만, 아내 명의 아파트도 처가의 돈으로 첫 구매 때보다 아내의 노력 없이 올랐는데 해당 아파트의 노력 없이 올라버린 금액과 임대소득에 대한 금융자산과 심지어 아내에게 준 것보다는 저희 부부는 물론 아이들 포함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주신 것이다 하며 20년을 넘게 살았기에 그때 처가에서 받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며 전 재산의 절반 또는 아이들 양육을 고려한 추가 비용을 요구해도 될까요?
세 아이 모두 학교에 다니고 결혼 등 자립에 큰 비용이 들 텐데 미성년자인 고2의 양육비만 받고 이혼하기는 저와 아이들이 빈곤으로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연봉이 7천만 원이 넘어 5인 가족이 생활하는데도 아예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임대소득으로 밖으로만 돌지 말고 환경도 문제고 하니 불필요한 과소비도 줄이고 모아서 노후 및 자녀의 자립에 도움을 주거나 조금이라도 타인과 나누며 뜻깊게 살자고 했지만 결혼 전부터 살아온 삶의 형태가 다르다 보니 많이 힘듭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좀 자제하고 이혼은 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도 이혼보다는 제 생각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아내가 술자리 모임이나 굳이 부부나 가족 동반이 아닌 다른 사람들 남녀가 혼성으로 국내 여행은 물론 외국 여행까지 다니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 자제를 해 주면 나머지는 좀 그러려니 하고 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협의이혼을 원하신다면 상대의 특유재산에 귀하께서 기여한 바를 주장하셔서 재산분할을 요청해보시고, 만약 응해주지 않는다면 재판이혼까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귀하께서 아내의 특유재산(부동산) 증식에 기여한 바와 재산 감소 없이 유지, 보수에 기여한 바를 상세히 자료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 협의이혼 시 아내가 해당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을 시켜줄 수 없다고 한다면 재판이혼 시 특유재산 분할 증거자료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재산분할 관련 증거수집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치 않으신다면, 현재의 아내의 문제(불성실한 생활, 잦은 음주 등)로 부부가 함께 심리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상담소는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별도로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