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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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아이의 친부의 도박으로 친부가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히고 이혼 후 현재는 제가 재혼 후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는 재혼 남편과 제가 첫째 아이를 양육자로 입양절차를 원하고 있어 알아보던 중에 친부의 동의가 없이도 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고 문의드려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친부의 면접교섭권이나 양육비지급이행이 일정기간 안되면 동의 없이도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들어서요
2016년도 이혼 후 양육비 30만원에서 1-2회 받은 후 받은 적이 없고, 면접교섭권 또한 1차례 이후. 서로 연락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혼 전에 잦은 도박으로 제가 도박을 또 하게되면 친권 양육권 포기하고 이혼한다는 도장이 찍힌 각서를 받았었고 , 아이를 제가 데려오는 조건으로 오히려 9500만원을 아이 친부의 출생모에게 드렸습니다.
자세히는 저도 잘 모르나 이혼 남편이 친부의 혼외자로 알고있는데 호적은 모가 다른분으로 올라와 있고 실제 동거인은 이혼남편의 생모와 동거중이었었고 현재는 이혼남의 친부는 사망상태잊니다.
1. 정말 가능한지 가능유무
2. 가능하다면 절차와 필요한 서류
3 방법 등이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얼굴도 기억을 못 하고 이혼전에도 제가 아이를 안키우면 고아원에 보내겠다고 틈만 나면 이야기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살면서도 도박으로 안들어오고 빚을 갚아주기도 수차례이며 도박에 관련된 전화기 화면도 증거 사진으로 일부 모아두었습니다
한번도 제대로 아이와 놀아준 적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에게 정상적인 형태의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을 헤아려 주심을 부탁드리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친부의 동의 없이도 일반 양자입양을 청구하실 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상태로 보이니 이러한 사정을 기재하시고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사이트 양식모음에서 해당 양식을 찾으시면 제출하셔야 할 첨부서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서류작성과 첨부서류가 모두 준비되시면 관할법원에 방문하셔서 송달료, 인지대 납부(신한은행)하시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소송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시기 어려우시다면,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에 방문하셔도 양식이 구비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