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관련 상담 요청 드립니다.
조회 : 47 등록일 : 2025-02-28 오후 5:50:31
작성자 : jeje0566
나이 : 20대 성별 : 여자
남자친구와 전여자친구 사이에 아이가 있어요 처음엔 이 사실을 모르고 만났고 나중에 알게 됐을 땐 마음이 너무 커진 상태라 받아드리기로 하고 현재 남자친구와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중 제가 임신을 했고 남자친구는 임신을 확인하고 일주일후에 음주운전으로 구속되었습니다.(이것도 저를 만나기 전에 있던 재판을 미루고 미루다 이제 구속된거에요) 출생신고 문제도 있고해서 함께 잘 살아가자 라는 마음으로 남자친구와 옥중혼인신고를 하고 저희는 부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며칠전 시어머니께서 말씀해주신게 24년 12월 22일 전여자친구와 양육비 문제로 다퉜다고 하시더라구요 어머님이 아이가 잘지내는지 물어보는 연락을 먼저 하셨고 전여자친구쪽에서 이제와서 왜이러냐 하며 화를내 언쟁이 있었던거 같아요 그러던 과정에서 양육비 소송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남자친구를 만나기 전에 저희 본집을 제 명의로 대출을 받고 집을 매입하였습니다. 매달 대출금은 부모님이 내고 계시구요 만약 남편 앞으로 양육비 소송이 들어와서 재산 압류가 들어갈시 압류 재산에 제 이름으로 된 이 집이 포함이 되나요?.. 사실상 명의만 제 이름이지 이 집은 부모님 집입니다. 남자친구랑은 정말 상관 없는 집인데도 저희가 혼인신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압류 재산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남편의 양육비 채무는 남편이 해결할 문제로, 대출로 마련한 집에 압류가 들어가진 않을 것입니다.
양육비 채무가 체납되면 남편 명의의 채권(통장 등)압류, 유체동산 압류 등은 될 수 있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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