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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주취폭력, 도박 등의 사유로 변호사선임하여 이혼소송하다가 남편을 용서하고 다시 잘 살아보기로하여 취하한적이 있습니다. 그때 현재살고있는집을 공동명의로 변경했구요.
그런데 2024년 초부터 다시 도박에 손을 대서 시댁에 저 몰래 사업이 힘들다며 1억이 넘는 돈을 받아 도박으로 탕진하고 그도 모잘라 현재도 총 채무가 1억 5천이상 남아있으며 현재 집엔 남편의 카드사에서 가압류 두 건 되어있고 남편은 신용회복을 신청해서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집을 매도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남편도박때문에 제 앞으로도 카드빚과 자동차대출이 있는데 1월부터는 수입이 없다며 생활비도 안주고 1달 넘게 연락도 안되다가 며칠 전 제 차를 다른 딜러에게 팔겠다고 하니 연락이 된 상태입니다. (남편이 중고차 딜러입니다)
원래 제가 4년가까이 타던차를 작년9월에 매도해서 남편이 본인 빚갚는데 사용하고, 제 카드5800만원 할부로 차량을 구입해서 1월13일에 캐피탈에서 3000만원 또 차량담보대출을 받아달라 강요하여 2200만원을 가져가서 차량카드할부금과 캐피탈대출 상환금액만도 월 200만원이 넘게 나가는 상태입니다. 이 차 외에도 본인이 타던 차 역시 작년에 빚갚느라 팔고 제 앞으로 대출 2000만원을 받아 구입하였습니다. 그러고는 1월부터 생활비뿐만아니라 대출금 등 일체의 돈을 주지 않고 1월20일 집을 나간상태입니다. 현재 저는 제 카드대출로 빚상환 및 생활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다가는 곧 저도 연체하게 되는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도박을 한다는 증거(남편통장 입출금내역파일/ 카톡대화내용/강원랜드출입금지확인서)는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나가기 일주일 전 다시 도박을 하면 협의이혼한다는 각서도 받아 놓았습니다. (각서에는 친권,양육권은 제가 갖기로하고, 양육비는 본인이 월500만원주겠다고 했고, 공동명의아파트는 처분해서 아파트담보대출상환후 잔액에서 월세집얻을 보증금으로 1000만원만 본인이 갖겠다, 아파트처분에 협조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초6,중3의 미성년자녀 2명입니다. 남편이 중고차딜러로 2023년 소득액이 1억5천정도됐는데 2024년부터 도박에 빠져 일을 제대로 안해 증명할 수 있는 소득이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생활비로 매월 640만원씩 받았구요.
저는 15년을 전업주부로 살았고 이혼을 결심하고 취업준비중입니다. 현재 빚으로 생활중이라 변호사선임도 쉽지않은상황입니다.
현재 남편신용회복신청후 여러 채무들 중 아파트담보대출만 상환중입니다. 이마저도 2월에는 제가 빚져서 상환했어요. 3개월 연체시 임의경매될수있다해서..
그 외 남편이 24년초 사업이 힘들다며 저축은행에서 추가대출9000만원받은것(도박자금으로사용)과 카드사압류건은 등기부상에 설정된걸로 나오는데 신용회복채무에 포함이되서 상환하지않고있어요.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권매수 진행중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집담보 대출을 3개월이상 연체하거나, 앞으로 상환하게 될 신용회복위 결정채무금을 연체할 경우
경매가 진행되면 공동명의 아파트 제 지분(50%)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혼확정 전이어도 제가 우선 매수권자가 될 수는 있나요?
신용회복은 10년걸린다는데, 그 전에 집을 매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저와 아이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현재 남편이 무직을 주장하면 양육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남편은 신용회복이 가능해서 월 100만원정도를 10년상환하면 된다는데, 저는 남편때문에 진 빚에 집담보대출금과 생활비로 진 빚까지하면 매월 1000만원이상 이라 감당할 수도 없는 금액입니다.
집나가서 사채라도 썼을까봐 하루하루가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저와 제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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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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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결혼
,
이혼
,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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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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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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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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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관련 등 문제에 관한 법률상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경매 관련 질의내용은 민사전문상담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본 상담소 사이버 상담실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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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양육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1.
이혼에는
'
협의이혼
'
과
'
재판상 이혼
'
이 있습니다
.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
2.
재판상 이혼의 경우
,
민법 제
840
조에
1.
배우자의 부정행위
,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5.
배우자의 생사가
3
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 이혼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각 증거들을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
상대방의 도박 중독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6
호 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3.
재산분할의 경우
,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혼인기간
,
신혼집 및 신혼살림 마련에의 기여
,
가사 및 자녀 양육
,
당사자의 수입 등 부부 공동재산 유지 및 형성에의 기여 사실들을 입증하여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개인회생 중이거나 채무를 면책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다만 법원에서는 사정을 고려하여 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4.
이혼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
미성년 자녀의 복리
'
이고
, '
자녀양육에 대한 의지
'
와
'
자녀양육 환경
'
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귀하께서 지정받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함을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
또한 양육비는 당사자의 수입과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여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
'
를 토대로 판사님께서 판단하여 주실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