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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준비를 하는 지라 모든 것이 처음이고 법을 모르는 관계로
제 질문들이 생뚱 맞을 수 있겠습니다.
협의 이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녀 1, 고등학생)
1. 제 명의로 아파트 1채가 있습니다. 남편은 3억을 요구 합니다.
제 명의로 된 아파트를 은행에 가서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아서 주려고 합니다.
(다른 기타 재산 분할 없습니다)
순서가, 법원부터 가서 협의이혼 신청 접수 부터 먼저 하고 난 뒤 자금 준비 하는 것이 맞겠지요?
사실 아이가 입학 초기라 서류는 천천히 돈은 먼저 줘서 집에서 나가길 바라는 마음이지만,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단 생각에서요. 그리고 재산분할협의서 이런 양식 얻을 수 있을까요.....;;;
2. 고1 자녀가 있습니다. 양육비 관련하여 이는 남편과 조율 할 것 인데, 양식을 보니까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이 있던데, 기타 란에다 (날짜시간장소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든 만남과
관계유지 한다.) 이렇게 기록 해도 되겠지요? 부자 지간은 원만 하고 저 역시 할머니집을 간다거나 이런 건 언제든
아이위주라서 개방적 입니다.
3. 첨부서류 중에
아래 1번, 2번은 무조건 필수 첨부 자료 인가요? (협의이혼 이고, 재산분할이 딱 정해져 있는데)
참고로 저도 맞벌이 회사원 이라서 서류는 다 뗄 수 있습니다.
1.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소득금액 증명원 등 소득금액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 부, 모별로 각 1통
2. 위 1항의 소명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 소유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부･모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재산세 납세영수증(증명)
3.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가 있는 경우 그 합의서 사본 1통
4.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사본 2통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아래 1번(근로소득세 ~), 2번(부동산등기~)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시 법원이 참고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재산분할협의서는 별도의 양식이 없습니다.
귀하께서 방문하시는 관할 법원의 협의이혼실에 관련 양식이 비치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협의된 사항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증사무실 등에 방문하여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는 방법 또한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해당 협의서 자체가 법적 강제력을 발생시키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후 상대방이 그러한 협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혼한 지 2년 내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해당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위의 재산분할협의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