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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2024년 1월 18일 어떤 남자와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들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2025년 1월 19일 사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2025년 1월 31일 날 들었습니다.
배우자가 연락이 되지 않아서 시신을 수습을 못하여서 시신이 방치되어 있다는 것 입니다.
저와 제 동생은 바로 시신을 수습하여 어머니를 고향으로 모셔와서 2월 3일 늦은 장례를 치뤘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어머니 집에 가서 짐 정리를 하다가 이상한 편지들이 많아서 확인해보니
교도소에서 그 사람에게서 온 서신이 한 가득 있었습니다.
그 서신들을 챙겨서 읽어보니 2024년 4월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 어머니께 협의이혼을 하자며 재촉을 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어머니를 형 집행정지 일 때 ( 2023년 8월23 - 2023년 11월23일 )
어머니와 만난 후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서 지금 까지 수용생활 중에 있습니다.
어머니는 협의이혼서와 그 사람의 수용증명서를 준비하여서 협의이혼을 준비하려하였으나, 암이 전이가 되어서
협의이혼서만 작성하고 그것을 법원에 신청을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상속부분에서 저희 돌아가신 외 할머니 재산을 언급을 하면서
유류분청구권과 구하라법을 언급하며 청송교도소 안에서 저와 제 동생을 협박을합니다.
어머니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지만 그 남자가 상속에 관련해서 관여를 안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당시 2024년 4-6월 수용증명서와 협의이혼서가 있을 때 그 날짜로 적용해서 이혼이 가능한가요?
혼인취소소송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우선, 해당 날짜로 적용해서 이혼할 수 없습니다. 이미 당사자가 사망했고, 부부 한명이 사망하면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혼인 취소의 경우 해당 사유가 있으면 검사를 상대로 소송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취소는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혼인 연령 미달/ 근친혼/ 중혼/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등
하지만 악질 등 사유에 의한 혼인취소청구권의 경우 그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혼인취소청구권의 경우에도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명 구하라법이라고 언급되는 민법 일부 개정 조항은
자녀가 사망하여 상속이 발생하였는데, 그 부모가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하가 상담주신 내용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협박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신고를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