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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집 명의가 제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남편과 협의 이혼 하기로 한 것이고, 남편은 집을 처분해서 반반 나눠 정리하자고 했으나
유일하게 있는 집으로 쉽게 처분 하기 애매한 것은, 아이가 이제 고1 입학 시즌으로 새 학교 배정 받아 이사 가는 것도 애매한 상황 이고 여러모로 집을 처분하기엔 아이한테도 저도 다른 집을 구하기도 참 그렇습니다.
현재 대화 단절로 같이 산지는 3-4년 차 입니다. 남편이 더이상 아닌듯 하니 이제 정리를 하자며 문자로
이혼요청을 했고, 집 처분 하는게 맞지 않냐길래 제 생각을 말했더니, 그럼 3억으로 정리 하자고 합니다.
즉, 3억을 주면 본인도 나가 살 집을 마련하겠다는 것 입니다.
명의는 제 앞으로 하고 3억으로 정산 하겠단 뜻.. 기타등등의 나눌 것이 있어도 안하는 것으로 깔끔하게요.
저는 현재 회사원 입니다.
예금 적금 합쳐 1억 있고, 퇴직금은 적립 중에 있습니다.
아이는 고 1 한명 입니다. 아이 보험/청약적금 또한 지금까지 제 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친권/양육권은 제가 갖는 것으로 할것이고 아마도 동의 할 것입니다. 면접교섭 이런것은 언제든지 만나고, 수시로 친할머니집
간다고 해도 저는 동의 할 겁니다. 3년 후면 아이는 대학생이 될 것 이고, 저의 예금 적금은 아마도 대학교 등록금으로 쓰일 것 같기에 절대 이 돈으로는 남편에게 줄 용도로는 쓰고 싶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줄 3억 자금 마련을 알아보는 중에 있습니다.
알아보니 주택담보대출 (생활안정자금) 이 있던데 이 것으로 3억 대출을 받아보려 합니다.
은행에서 해줄지는 모르겠으나 단 얼마라도 해준다면, 신용대출이랑 이리저리 해서 이 방법을 고민 중 입니다.
문의)
현재 제 명의로 된 집을 주담대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해서 3억이 나온다고 가정 했을때
대출 용도가 "위자료"로도 쓰일 수 있을까요? 은행에서도 용도를 물어볼텐데요.
순서를
법원가서 협의이혼 접수부터 하는게 순서인 건지,
아니면 이혼 전에 은행가서 주담대 대출을 받아 자금마련 해 놓는게 순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혼 전에 주담대 대출을 받아도 제 명의라 해도 은행에서는 배우자 동의를 받는 시스템 인거 같습니다.
협의이혼 접수부터 하는게 먼저라면 재산분할협의서 까지 같이 내야 하는거 같던데
재산분할 협의서 상에 내용은 뭐라고 기록해야는지 문의 드립니다.
최대한 법에 문제 되지 않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주담대 대출 관련 문의는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를 하셔야 정확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 협의 이혼 확인 의사를 관할 법원에서 확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협의 이혼 당시에 재산분할과 관련한 합의서와 위자료 합의서 등은 법원에서 확인을 해주는 것이 아닌 당사자 사이의 별도의 합의에 의하여야 합니다.
협의 이혼 접수의 경우 재산분할 협의서를 의무적으로 같이 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고 싶으시다면 협의 이혼과 별개로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