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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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혹시라도 숨겨진 빚이 있을 경우, 제가 해당 빚을 떠안게 되는 상황을 미리 방지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상속 포기 등의 방법을 포함하여, 법적으로 안전하게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생존 시점에 빚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만약 빚이 있다면 상속인인 제가 채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무를 상속 받지 않으려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은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
따라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 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
다
8334
판결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
문의전화
: 1644-70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