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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서는 2022.5.6~2024.5.4( 2년) 로 작성하였고, 작년에 유선을 통해서 임대인과 계속 거주하겠다는 협의를 보았습니다. 따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보증 보험에 가입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세보증금은 일부 대출을 받은 상태라 1년 이후에는 대출을 연장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계속 거주하고 싶더라도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대출 연장이 불가능하고 계속 거주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상속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다시 작성할 수 있는 강제 사항이 있는지 궁금하고, 혹은 상속자가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않는다면 계약서를 어떤 방법으로 새로 작성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상속인과 협의해야 할까요? 아니면 내용 증명을 보낸 법무법인과 협의를 해야 하나요?
또한 한정 상속 이후 어떤 절차들이 진행되며 그 절차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와 계약 중 중도 해지를 하는게 유리한지,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 반환 소송을 진행해야하는지? 추후에 경매가 진행 될 경우 취해야 할 절차와 지금 시점에서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내용증명상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여 달라고 하였는데, 그에 대한 진행 방법도 궁금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은 가압류(2024.12.2) 일부가 있고, 만약 경매가 진행된다면 실 가격보다 적은 가격으로 낙찰될텐데 낙찰 받은 새로운 임대인에게서 전세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지 아니면 손해를 보더라도 직접 투찰을 하는 게 좋을지도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만약 직접 투찰하여 집을 구매하게 되면 이 집의 가압류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풀리게 되는지 아니면 갚아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또한 타인에 의해서 경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서 제가 직접 경매가 진행되도록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본 상담소 사이버 상담실에서는 결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입양,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등 가정 내 문제에 관한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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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