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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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임신 29주차 임산부입니다..
아이가 생겨 집을 구한다는 이유로 신혼부부대출을 위해 어쩔수없이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집도 같이 보러다니고 했습니다. 그렇게 설쯤 남편은 저에게 계약했다하고 이월말쯤 입주할수있다고 날짜까지 말하고는 계속 미뤄서 오늘 아버지가 못믿겠다고 계약했다는 집 가서 노크해보니 어제 이사를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에도 전화해보니 저희 남편은 계약한적이 없다하네여.
계약을 하지 않았음에도 가전이랑도 같이 보러다니고 구매하는거까지 봤음에도 뻔뻔하게 계약했다는듯이 행동했다는게 소름끼치고 해온 거짓말들이 많아 어제 이혼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이외에도 저희 어머니한테도 한달안에 갚는다고 돈 빌려가서 설명없이 미루고 갚지도않고 저한테도 사채때메 죽는다거 댜신 대출받아달라해서 대출도 받아줬는데 송금내역이랑 카톡밖에 증거가 없어 걱정이네요.. 무직이고 모아둔돈도 없는데 빌려준 돈까지 못받으면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할지 막막하네요..
오늘 그쪽 아버지도 뵙고왔는데 아이 지운줄알고있고 딱히 별말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계약이 처음부터 거짓이였는것이 밝혀진 후로 남편은 연락두절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사기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려면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기망이 있어야 하며, 통상 재산관계나 경제적 능력, 집안내력, 직업 등에 대한 기망은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혼인 후 허위가 발견되었더라도 그러한 혼인은 이혼에 의하여 해소됨이 바람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망이 적극적인 허위사실의 고지 등 위법한 수단에 의한 것이고 일반인도 그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혼인의 취소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04.1.16. 선고 2002드단 69092 판결). 혼인의 취소청구는 사기당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동법 제823조).
한편, 혼인취소가 어렵다면 이혼을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이혼 전 준비사항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2&cnpClsNo=1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3&cciNo=2&cnpClsNo=1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