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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 남편은 빚이 조금 있다고 했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알지 못했었지만
당시 젊었었고, 둘이 열심히 벌면 빚 조금 있는거야 별거 아닐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저또한 초등학교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서 다섯남매를 키우시느라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결혼을 위해 국민은행에서 2000만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지인에게 빌려온 돈 2000만원과 아파트담보대출 4500만원정도를 받아 당시 7500만원짜리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구입하였습니다.
2004년~2008년
남편 사업실패와 아파트 담보대출 추가
2004년 남편은 여전히 소득은 없고 투자만 해야하는 상황이 계속 되고있었습니다. 사채업자들로부터 독촉 및 협박을 받아 이때까지도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2006년 첫째 아이가 생겼을 때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아이를 낳아야할지 말아야할지에 대해 고민하자 남편은 곧 잘 될거라며 사업계획서와 플랜등을 보여주며 금방 회복할 수 있다며 조금만 견디라고 하였습니다.
2007년 즈음 계속해서 부동산 시행일을한다며 여기저기 자금을 끌어 쓰던 남편은 결국 잠깐동안 분양대행을 하여 자금을 마련하겠다며 의정부에 있는 한 아파드단지의 상가 분양권을 따냈습니다. 분양을 하기위해 분양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을 채용하여 일을 한다며 직원양복까지 제카드로 구입해 주었으나, 모두 미분양으로 그치고 저희는 체불된 임금 및 임대료를 내기위해 아파트담보로 3000만원정도 추가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2008년 둘째까지 출산한후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다보니 항상 정신없는 생활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전혀 책임을지지 않는 남편과 이혼도 생각했지만, 남편 본인이 주장하듯 본인이 일부러 그러는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자 했지만 안되는걸...(이때까지만해도 이혼하려는 이유가 돈 때문에 라는건 저 스스로도 말이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또한 어린아이도 혼자 키우기엔 벅차보였고 아무리 못난 엄마아빠지만 한쪽만 있는 것 보다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양쪽 모두 있어주는 것이 좋다고 스스로 다독였습니다.
2008년 둘째가 생겼을땐 낙태와 이혼을 정말 심각하게 고민했었지만, 아이가 저에게 왔으니 키워보자 하여 낳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남편은 성과없이 본인이 하고싶은일에 매달렸고 저는 점점 늘어가는 빛더미에 당시 다니고있던 회사에서 대출까지 받았고 살고있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월세로 가게 되었지만 여전히 상황은 낫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결혼후 10년, 2012년 11월 결국 저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경제활동을 제 이름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빌린 대출금을 제외하고도 금융권 전체 대출이 1억2천 정도 였습니다.
이때에 저는 더이상 우리관계에 미래가 없으니 헤어지자고 얘기했고, 저희 친정과 시댁에도 헤어지겠다고 모두 알렸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남편은 계속 뚜렷한 직장없이 계속 제집에 붙어살고있고 여전히 생활비나 양육비는 신경도 안쓰고 있지만, 아이들에겐 그런 아빠라도 없는것보단 낫지 않을까 해서 약간은 포기상태로 그냥 지낸 것 같습니다.
부부관계는 2008년 이후 진즉에 파탄났지만 그래도 아이들 아빠니 참아보자 하고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한게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라도 좋은아빠였으면 그냥 참아줬을텐데…. 첫째한텐 안그런데 유독 둘째한테는 잔소리도 심하고 심지어는 손찌검까지 하는 것을 보며 정말 인간이하라고 생각되어 점점 말섞는것도 싫어지게 되었네요…
이런 상황인데도 집에서 버티고 나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가라고 해도 그냥 눌러앉아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개인회생후 월세에서 전세로 옮길 때 제 퇴직금 5000만원에 시어머님이 2500만원을 보태주신걸로 전세 계약을 했는데, 이후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로 보증금 7000에 월80짜리 월세로 들어왔다가 제가 2023년에 아파트를 구매했는데 여기에 대한 본인 지분이 있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얹혀산 주제에 그동안 지불했었어야 하는 비용은 모두 나몰라라 하고본인의 권리만 찾는게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저는 지난 22년동안 토탈 생활비 받은게 1년여도 안되며, 주거비며 생활비 명목으로 받아본 돈도 아무리 많게 잡아도 1억을 넘지 않습니다..
2016년 제가 다니던 회사를 퇴사할당시 제연봉이 4800만원 이었었습니다. 13년근무하여 퇴직금이 대략 6000만원정도 되었던걸로 기억합니다.
2003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제가 혼자 벌어들인 돈을 최저로 잡아 연간 3000만원이라 쳐도 22년이면 6억6천 입니다. 이에대해 50% 인 3억3천만원을 위자료로 청구하고 싶습니다.
또한 두아이의 양육비 1인당 월 50 만원으로 계산해서 19년 = 114,000,000원 과
17년 102,000,000 원을 합하여 그동안 두아이의 양육비 총 2억 천 6백만원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대화로는 도저히 끝이 보이지 않으니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이 관계를 청산 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둘째아이는 아빠와 사이가 좋지 않아 상담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둘째아이의 친권도 제가 가져오고 싶습니다.
두서없이 장황한 글을 써서 죄송하지만 이러한 요지로 법률적인 자문과 도움을 구하고자 하오니
검토하신 후 연락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중대한 혼인파탄사유가 상대에게 있다면 그 사실을 입증하여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2년 동안 귀하께서 지출한 재산 중 절반을 위자료로 청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두 분 사이에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분할을 산정함에 있어 귀하의 기여도를 충분히 주장하여 더 높은 비율로 받아가실 수는 있을 듯 합니다.
또한 혼인 기간 동안 귀하의 소득으로 양육비와 생활비를 부담하셨다면 이는 재산분할의 기여도로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면서 지출하는 양육비는 공동생활비로 인식되어, 남편이 비록 낮은 금액의 양육비를 부담했더라도 일부를 부담하긴 한 것이니 과거양육비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둘째자녀의 친권에 대한 사항은 이혼 시 정할 수 있으며, 친권뿐만 아니라 양육권도 귀하께서 가지시겠다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 꼭 귀하가 양육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귀하께서 원하신다면 이혼청구 시 바라는 액수의 위자료, 과거양육비를 청구해보시길 바라며,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추가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