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되지도 않는 상황이라 여기에 글을 남겨봅니다.
며칠 전 처제가 안타깝게도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처제의 가족 관계는 어머니와 언니, 남동생이 있습니다.
2023년 11월에 혼인은 하였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6월 경에 동서인 처제의 배우자와 처제의 명의의 대출로 집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주택, 대출:처제 명의)
대출금의 상환은 동서와 처제가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만, 대출조건으로 몇년동안 매매를 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안심 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신청해둔 상태입니다.
1. 처제 명의의 집을 동서가 상속 받을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 처제에게 주택매매 대출 외에 다른 대출이 제법 있습니다. 동서가 주택에 대한 부분만 상속을 받을 수 있을지
3. 한정승인을 받는 경우와 방법, 그리고 한정승인을 받는 다면 처제가 매입한 주택과 대출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4. 대출조건이 계속 유지가 되는것인지
5. 유념 하여야 할 내용이나 위의 경우에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 해가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우선,
본 게시판에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하자면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연고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 없을 때에 한하여 상속재산을 분여(分與)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민법」 제1057조의2
).
따라서 2. 3,은 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출조건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기관에 직접 문의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사망한 처제의 1순위 상속인은 자녀가 없는 경우 생존부모 2순위 상속인은 형제자매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