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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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어떤 증거 자료도 없이 대법원에서 제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근데 상담에 대한 그 어떠한 말도 없어서 저희 변호사님께 여쭈어보니 이혼을 하였기에
부부관계 상담건은 그냥 무시해도 상관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불안하여 여쭈어 봅니다. 이 경우 상담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원에 전화를 걸어도 연결되지 않고 상담에 관한 그 어떤 이야기도 없기에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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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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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판에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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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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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하자면
현재 이혼한 상태여도 기존 처분받은 사항이 취소 되지 않는 한은 이행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법원결정을 무시하고 처분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분을 취소하고 검찰로 송치되어 전과기록이 남는 벌금형 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보호처분 결정을 내린 해당 재판부에 직접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