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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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 기간 : 2012년 9월 ~ 현재
- 자녀: 2명
- 특이 사항 : 2021년 9월부터 지금까지 본인(엄마)가 아이2명을 해외에서 홀로 양육 중. 최초에는 조기 유학을 위해 출국 하였고, 현재는 엄마가 현지에서 일을 하며 아이들을 양육 하는 중. 한 달 약 650만원 정도 생활비가 들며 90%는 엄마(본인)이 양육 및 생활비를 지원함. 10%는 긴급 예외 건에 한하여 남편 카드를 사용했음.
- 상담 내용 :
(1) 대출 변제에 관하여
상황 : 2021년 엄마(본인) 명의로 회사 사내(한국회사)에서 부동산 구매를 위한 대출 1억을 시행함. 단, 부동산은 공동 명의를 최초 구매하였으나 현재는 남편 단독 명의임 (중도금 대출 및 잔금 대출시에 본인은 해외 체류 중이라 동의하에 남편 단독 명의로 변경). 엄마(본인)이 더 이상 회사 내 휴직이 연장이 불가 하여 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출금을 1억을 상환 해야 함. 엄마(본인)은 퇴직금으로 5천만원 상환, 배우자에게 나머지 5천만원 상환을 요청하였지만 여러가지 이유를 대며 거부하는 상황임. 사내 대출은 부동산 구매 목적으로만 가능한 상품이었으며, 증거 존재
결론 :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를 위해 본인의 이름으로 사내 대출 1억 시행하였고, 상환 시 본인이 5천 만원 지불, 배우자에게 5천만원 상환을 요청하였으나, 배우자가 거부 하고 있는 상황임.
질문 : 위의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5천만원 상환에 대해 소송을 할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2) 양육권에 관하여
2021년 9월에 본인이 아이2명과 해외로 이주, 생활하며 배우자로부터 아이들에 대한 양육 및 생활비 지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다행이 본인이 현지에서 근무하며 수입이 발생하기에 감당하였지만 1번의 내용을 토대로 이혼을 진행하하려고 합니다. 현지에서 최소 생활비는 한화로 약 680만원 (4,433 유로) / 학비, 생활비, 집세, 과외비 등 로 90% 정도 본인이 지불하고 있으며, 배우자 카드를 소지하고 월에 긴급하거나 예외 상황이 생길 경우 (병원, 아이들 크리스마스 선물 등)에 대하여 배우자 카드를 사용함. 약 10% 수준. / 약 3년 6개월 본인이 아이2명을 홀로 양육하고 있으며 아이들은 안정적인 거주 환경에서 양육하고 있음.
질문 : 위의 상황에서 이혼 시에 본인이 양육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
우선
,
본 게시판에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
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하자면
1) 재산분할청구를 통해 위 대출금에 대한 청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2)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만
,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이므로 양 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다음과 같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
「
민법
」
제
837
조제
1
항
·
제
2
항 및 제
4
항
).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부
(
父
),
모
(
母
),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민법
」
제
837
조제
5
항
,
대법원
1992. 12. 30.
자
92
스
17,18
결정
).
이와같은 점을 참고하기 바라며
자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안내받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