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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지는 21년되었구요.
결혼시 초기자금 마이너스 3500으로 시작.(시댁빚갚느라 한푼도 없었음)
큰아이 7세때 남편이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오천만원. 친정부모님께서 오천만원 보태어주셨고. 2500정도 대출받아 현재의 집을 1억 6천 5백에 구입하여 지금 대출금은 다 갚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이집의 시세는 2억 3천정도 합니다. 그리고 차는 10년 넘은 sm7하나. 9년정도되는 sm3하나(친정집에서 해준차).구입한지 1년 넘은'1000cc 짜리 혼다 오토바이(이천만원) 보유중입니다.
남자아이 2명출산하였고.
남편은 둘째 아이 가졌을때 바람 핀 전적도 있고.
신혼 때부터 화가 나면 폭력성이 있었습니다. (문뿌수기.애들장난감 던지기.리모컨던지기 등)
아이들 각각 4학년.5학년때까지 독박육아(주야간근무한다고 자신만의 루틴을 지킴) 하다.
이때부터 가정경제사정이 좋지않아 제가 일을 나갔습니다.
따로 명품사거나 딴짓. 그런 것은 아니였고.
생활비 보험 등으로 마이너스 2000정도 된 상태에 남편이 가계부를 관리하며. 생활비를 타 쓰는 조건으로 몇달 심리치료사 일을 개인적으로 하며 공부도 하고 있는중~ 개인적으로 일하는 것의 수익이 작아 따로 회사에 취직하였습니다. 회사나가서 일하면 가사일도 도와주겠다는 조건이 있었으나 한달 반 동안 단 한번도 도와주려는 노력도 하지않아 제 월급으로 생활하겠다고 선포하여 7년간 150씩 벌어 생활비(식비.제 통신비. 작은아들통신비.아이들에게 들어가는 소소한 것들)로 살다. 그렇게 사는 과정 중에서도 자신의 말대로 하지않아서 그런것이라며 폭력행사(물건부수기. 목조르기. 가슴주먹으로 밀치기)도 했으며. 그 이후 부부관계는 없었습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이건 역시 불만이였겠지요. 저는 남편이 무서워서 둘이서 집에 있으면 문을 잠그고 지냈습니다.
그렇게 혼자 아웅다웅하며 살던 중 생활비 부족으로'7년만에 오천만원가량(캐피탈사용)의 빚을 지게되어.( 7년동안 생활비 안줌. 코로나때 무급휴가인지라 그때는 두달정도 받았습니다.)
그사실을 23년 8월에 알려져. 그 이후로 가계부를 합치기로하고 생활비(식비외 잡다한것들 포함) 80. 용돈 30 으로 합의하여 살고있었음.
그렇게 1년여가 지나도 가정일은 도와주지않음.
가계부를 합친 후 자신의 다른 통장으로 23년 10월부터 25년 1월 현재까지 약 2천 삼백정도의 금액이 자신의 다른통장으로 나갔고. 현재 통장 잔액은 이천정도 뿐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질문1. 현재의 집(5000천)과 차는 친정에서 보태준 것인데 이 금액은 빼고 반씩 해야되는것이 아닐까요?
남편은 이것역시 포함이라고합니다
질문2.아들들은 저와 살기를 원합니다.그럼 양육비는 어떻게 될까요? (큰아들05년생. 현재 취직하여 자취하며 생활. /작은아들 06년생.'올해 대학입학하였습니다)-남편은 대기업에다니고 있으며 실수령액 350넘습니다. 저는 작은 회사에 다니며 180 받으나 신고는 100정도로 되어있습니다.
질문3.
현재 자신의 통장으로 빼돌린 돈 역시 반씩 가능한걸까요?
질문4. 친정부모님 돈을 제명의로 통장 만들어서 가지고있는데 이 돈 역시 반씩에 포함될까요? 포함안되는 방법은 없나요?
질문.5 저는 국민연금 따로 든 것이 없고 남편은 이미 20년 넘게 납입한 국민연금있습니다.' 이역시 반가능할까요?
질문6. 남편 회사에서 들어주는 월 40만원씩 내는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반 가능한가요?
질문7. 남편 퇴직금은 반 가능한것 인가요?
질문8. 다 갚아가고 있는 빚 역시 반이 되어야하는거지요?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
즉
,
재산의 취득 경위 및 이용 현황
,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양 당사자 간의 기여 정도
,
나이
,
직업
,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취득하기는 했지만 상속이나 증여와 같이 혼인생활과 관련 없이 다른 외적 요인으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소유자의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민법 제
830
조 제
1
항
).
당사자간에 국민연금분할에 대한 협의 또는 가정법원에서 연금분할을 별도로 결정하지 않는다면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분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적 연금의 분할 지급 여부는 지급 주체에게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배우자 일방이 이미 받은 퇴직금뿐만 아니라 장래 받을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
판례는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 등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채권은 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
므
2250
전원합의체 판결
).
판례는 이혼 시 재산분할로 적극재산을 분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채무를 분담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다만
“
재산분할에 의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그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채무부담의 경위
,
용처
,
채무의 내용과 금액
,
혼인생활의 과정
,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할 것이고
,
적극재산을 분할 할 때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여 당연히 분할 귀속되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
라고 하였습니다
(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
므
4071
전원합의체 판결
).
자녀의 양육자와 양육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우선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민법 제
837
조 제
1
항
).
만약 양육비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경우 양육자가 부나 모일 때에는 다른 일방에 대하여
,
양육자가 제
3
자일 때는 부모 쌍방에 대하여 법원에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동법 제
837
조 제
4
항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
므
689
판결
;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
므
536
판결
).
부양의 정도나 방법은 당사자 간에 협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자녀의 생활 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
기타 제반 사항을 참작하여 정하게 되며 부양을 받을 자녀의 연령
,
재능
,
신분
,
지위 등에 따른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도 해당됩니다
(
대법원
1986. 6. 10.
선고
86
므
46
판결
).
구체적인 계산은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
문의전화
: 1644-70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