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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모로코 여자이며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서 2살 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인 남편으로부터 가정학대 (저를 향한 폭력,욕설)과 아동학대 (아이에게 육체적 정신적 폭력)를 당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런경우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받아내려면 소송이혼밖에 방법이 없나요?
수사 중에 아이와 같이 출국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대한민국 법제 하에서 이혼하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
.
이혼의사
,
위자료
,
재산분할
,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
양육비
,
면접교섭 등에 관하여 모두 협의로 정할 수 있다면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혼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모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
,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자이므로
,
일반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데리고 출국한다고 하여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문제는 부모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이 보호
,
양육하고 있는 미성년 자녀를 일방적으로 데리고 가서 보내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
이럴 경우 미성년자 약취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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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4-70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