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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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협의이혼을 했고 남편이 아이둘을 양육하고 있으며 제가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들아빠가 큰아이한테만 밥도 안주고 때리고 나가라고 하고 욕하고 쓰레기를 큰아이 방에 버리는등 학대를 하고 있습니다. 큰아이가 도저히 못견뎌 집을 나와 저랑 생활한지 일주일됐습니다.
큰아이 고3,작은아이 고1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제가 큰아이를 양육하면 양육비를 안줘도 되는건가요??
변호사 상담을 해보니 법원에 양육권자 변경신청 및 양육비지급 변경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비용도 들고 시간도 걸리고 제 형편에 변호사를 사서 할수도 없고요
큰아이가 좀 있음 미성년이 끝나니 소송안하고 애들아빠랑 합의해서 하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애들아빠는 제가 양육비 안줄까봐 이혼할 때 양육비를 공증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소송하지 않고 큰아이는 제가 키우면서 서로 한명씩 양육하는거니 양육비를 안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큰 아이가 성인이 되면 작은아이가 미성년이 끝날때까지 제가 양육비를 줘야한다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귀하가 큰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한다고 하여 작은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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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귀하에게 큰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
귀하는 작은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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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큰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상대방에게 큰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받지 않는 대신 작은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을 원하신다면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
양육비에 관한 조정을 신청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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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의 조정이 기대된다면 심판보다는 짧은 기간에 사안을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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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셔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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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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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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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1644-70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