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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육자이며 현재 월 50만원을 양육비로 줘야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앓고있던 우울, 공황, 불안증세가 심해져 자살시도3회 하였고
현재 증상악화로 인하여 입원치료 권고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소득활동이 없어 입원치료는 커녕
양육비조차 주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앓고있는 정신질환 때문에 현재 긴급생계비 지원받고있으며
기초생활수급이나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비양육자의 상담은 받고있지않아 거절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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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
므
689
판결
),
양육자가 제
3
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
(
만
19
세
)
이 되기 전까지이며
,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
한편
,
이혼 시 양육비를 정했으나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
파산
,
부도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에는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
이미 인정된 양육비의 액수가 자체가 크지 않다면 감액할 만한 금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
귀하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한다면 상대방이 법원을 통해 양육비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을 취할 수도 있는데 현재 귀하의 사정이 좋지 않다면 그러한 청구가 들어올 경우 귀하의 어려운 상황을 최대한 피력해 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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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