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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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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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
므
689
판결
),
양육자가 제
3
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
(
만
19
세
)
이 되기 전까지이며
,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
「
민법
」
제
837
조제
2
항제
2
호
,
제
843
조 및
「
가사소송법
」
제
2
조제
1
항제
2
호나목
3)].

양육비를 지급받는 방법과 형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또한
,
일시에 정액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고
,
분할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또한 금전으로 받을 수도 있고 부동산 등 실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민법
」
제
837
조제
5
항 및
「
가사소송법
」
제
2
조제
1
항제
2
호나목
3)].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