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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살고자 하는 집은 2층집이고
1층, 2층에 임차인이 있는 상황에서 2층에 창고처럼 딸린 다락방(층고가 170cm~180cm 내외로 매우 낮고 난방이 안됨, 가로로 긴 형태의 방이긴 하나 공간의 폭이나 층고를 고려하면 크기도 매우 작으므로 소공간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볼 수 있음)에 지내려고 하는데
https://www.youtube.com/watch?v=3FRygAotPfw
이 영상을 보니 민법 632조에 의거하여 임차인이 이미 점유하고 있는 공간의 작은 부분에 대한 전대차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더군요.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기 힘든 상황일 거 같아서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전대차로 다락에 입주해서 살려고 하는데 불법이 아니라는 영상의 정보가 맞나요?
1) 불법일 경우
이러한 상황을 들킬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불이익이 있다면 가장 최악의 상황은 무엇인가요?
2) 불법이 아닐 경우
퇴거하라는 집주인의 요구에 응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긴 글 보내주셨는데 답변을 드리지 못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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