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당사자들 사이에 양육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
민법 제
837
조 제
5
항
).
또한 당사자 사이에 양육비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원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절대적으로 구속될 필요 없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비 액수를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
므
689
판결
).
따라서 전남편과 합의한 양육비 액수가 자녀 양육에 턱없이 부족하다면 추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증액 신청은 관할 가정법원에 하여야 하며
,
이혼 조정시 다른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를 하였다 하여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
문의전화
: 1644-7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