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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는 외할머니의 방 문고리를 파손하거나, 외할머니의 통장을 가져가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TV 파손 등의 사례가 있었고, 최근에는 경찰 신고 및 출동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2024년 12월경에도 아버지가 제가 집내 설치한 홈캠 연결 멀티탭을 절단해 경찰이 출동한 바 있으며, 사건이 접수되어 조사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와 가족은 두 분이 함께 거주하는 것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외할머니(1935년생)는 고령으로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정서적·물리적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이시며, "경제적 이유로 나가 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법적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1. 가족 구성원 간 강제 분리 또는 한쪽의 퇴거 조치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 해당 주택이 외할머니 명의이고, 아버지가 실질적인 생계 기여 없이 거주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할머니 또는 보호자인 제가 아버지를 강제로 퇴거시키거나 분리 조치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가정폭력 방지법 또는 보호명령 제도 적용 가능 여부
- 반복적인 물리적 위협(문 파손 등)이나 정서적 위협이 가정폭력에 해당되는지 (물론 직접적인 폭력행사는 없었습니다)
- 이를 근거로 법원에 접근금지명령, 퇴거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3. 기초생활수급자이더라도 퇴거가 가능할 수 있는지 여부
- 경제적 취약성(수급자)으로 인해 퇴거 조치가 불가능하거나 제한되는 법적 사유가 있는지
- 퇴거가 가능한 경우, 아버지의 주거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적 제도(쉼터, 임시주거, 복지 지원 등)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상황은 단순한 가족 간 불화가 아니라, 고령자의 주거 안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 두 분을 법적으로 분리시키는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또 어떤 절차와 기관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지 상세히 상담받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1. 우선 거주하고 계신 주거지가 외할머니의 명의인 경우에는 퇴거소송을 진행하여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권유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2. 가정폭력이 있음을 증명하여서 (경찰신고내역서, 당사자 간 대화 녹음, 피해사진 등) 경찰에 신고하시면서
접근금지, 퇴거조치 등을 요청하여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후 피해자보호명령 절차를 진행하여서 최장 3년까지 접근금지 등을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3. 아버지께서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더라도 가정폭력 가해자인 경우에는 퇴거조치, 접근금지 등의 조치로 분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위한 임시주거, 복지지원 등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특히 외할머니께서 노인이셔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노인학대로 문의하여 상담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