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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엄마가 작년 4월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집 명의를 아빠로 돌리려고 했는데 엄마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니 전혼자녀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 분도 상속에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절 연락도 없고 현재 어디사는지도 모르고 있고요. 그런데 어찌하여 전화번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원비도, 엄마 아프셨을 지난 10년이상을 한번 왕래도 안해서 굳이? 라는 생각과 현 자식이 언니와 저 둘이 있는데 저희 둘도 아빠에게 다 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은
1. 엄마의 가족관계 증명서에 있는 자식 3명이 상속포기를 하면 바로 아빠 명의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2. 저희가 다 상속포기를 해서 아빠명의로 이전을 했는데 몇 년 뒤 아빠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상속은 누구에게로 가게 되나요? 참고로 전혼자녀는 아빠의 친자식이 아니기에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3. 아니면 아빠명의로 이전을 해 놓은 상태에서 살아계셨을 때 더 작은 집으로 가기위해 집을 팔 수도 있나요? 아니면 저희 딸 두명에게 공동명의로 이전이 가능한가요? 이때도 그 전혼자녀의 동의가 필요할까요?
아, 다른 내용이긴 한데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 277호로 그 전혼자녀가 갑자기 아무도 모르게 엄마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라와있던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 알고 싶고, 당사자(전혼자녀)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건지, 아님 법원쪽에서 일방적으로 올린건지, 돌아가신 엄마도 저희도 아무도 몰랐어서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아빠는 이름만 나오면 화를 내시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된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1. 모친의 자녀로 기재되어 있는 자녀가 3명 이라면, 1순위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인 부친과 자녀 3명이 상속받게 됩니다.
위 경우 자녀 3명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다면, 부친께서 단독 상속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2.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이 진행될 경우에는 1순위 상속인으로서 자녀가 상속받게 되므로,
부친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자녀로 기재된 자녀들만 상속인이 됩니다.
3. 자녀 3명 전부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부친의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는 것은 권해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른 상속인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4. 모친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전혼자녀의 기본증명서 등을 발급받아서 검토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사이버 상담 상으로는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