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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외도(직장동료, 외국인)로 인한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지와 금액적인 부분, 처벌 내용 등을 대략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글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이 안된다는건 알고 있지만 이제까지의 판례나 평균적인 내용을 토대로 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외도 사실을 알고 상간남을 만난 후 반강제적으로 휴대폰을 뺏은 후 배우자와 대화했던 카카오톡 및 문자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내용을 영상으로 촬영해 두었을때 이혼 소송을 할 경우 근거 자료로 활용 및 인정이 가능한지?
반강제적으로 확인한 내용으로 인해 개인정보 문제 등의 책임 소재가 있을지와 있다면 벌금이나 처벌은 어느정도 수준이 되는지와 상간남 소송이나 이혼 소송까지 가게 되었을때 오히려 부작용으로 역효과가 될 수 있는건지?
2. 외도 사실이 발각된 이후에도 같은 상간남과 1회 만남, 그리고 꾸준히 카카오톡 대화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 사실을 배우자 휴대폰이 열려 있는 틈을 타 몰래 확인했고 동일하게 영상으로 촬영해 두었을때 벌금이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와 이혼 소송까지 가게 되었을때 오히려 부작용으로 역효과가 될 수 있는건지?
3. 배우자 모르게 배우자의 회사 대표와 면담 자리를 마련해서 직장동료와의 연락 사실 등(세부내용은 아님) 얘기를 하고 상간남을 해당 직장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는데 이런 행동이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지?
4. 배우자가 마음을 계속 잡지 못하고 있어 배우자 모르게 회사로 찾아가 상간남을 자녀와 같이 만났고, 휴대폰으로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했던 내용을 추가로 확인했고 영상으로 촬영 및 가족 사진을 보여주고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는데 상간남 소송이나 이혼 소송 시 법률적인 효력이 있는지와 이런 행동이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지?
5. 위 4번의 행동으로 상간남과 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다른 직장동료와 마주치게 되었고 상간남이 저를 ooo의 남편이라고 언급을 하였고 그로 인해 직장동료들이 저의 배우자에게 이 내용을 알리려고 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아 직장동료들이 또 다른 직장 선배에게 상간남을 데려갔다는 말을 하게 되면서 같이 있던 회사 동료와 회사 임원진까지 대략적인 내용을 알게 되어버렸을때 명예훼손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지와 상간남 소송, 이혼 소송까지 가게 되었을때 오히려 부작용으로 역효과가 될 수 있는건지?
6. 외도 사실을 알고나서 자녀들 앞에서 배우자에게 수시로 상간남 얘기를 꺼내거나 성적인 내용 등 비하하는 발언을 했던게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지와 이혼 소송까지 가게 되었을때 오히려 부작용으로 역효과가 될 수 있는건지?
7. 차량에 배우자 몰래 위치추적기 설치를 하고 배우자 회사 근처에서 미행을 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직접 말하지 않았으나 배우자도 짐작으로 알고 있음)
8. 외도 기간은 대략 6-7개월 정도로 추정이 되고, 육체적으로 깊은 관계까지는 아니고 카카오톡이나 문자로는 수시로 대화를 했고 대화 내용상 외도라는게 드러나는 정도이며 몇번 몰래 만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간남은 최초에는 유부녀인 것을 몰랐다고 했지만 최초 외도 사실이 발각된 이후에는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계속 연락을 하고 지냈습니다. 상간남 소송을 했을때 전반적인 내용을 토대로 했을때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와 손해배상금액은 어느정도가 될지, 만약 승소를 했는데 상간남이 본국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배우자를 용서하고 상간남 소송만 해서 승소를 했을때 변호사 비용을 상간남에게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지와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이런 비용들에 대해 구상권 청구가 될 수도 있는건지?
이혼 소송을 할 경우 위자료는 어느정도가 될지 궁금합니다.
9. 배우자와 상간남이 대화했던 카카오톡 대화나 문자 대화내용을 상간남이 제3자(회사대표나 임원, 동료 등)에게 보여주었을때 상간남에게 명예훼손 등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와 처벌 정도는 어느정도인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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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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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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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48,49
조 내용에 대한 현재 판례의 입장은 최대한 가벌성을 신중하게 판단하여 정당행위로 보고자 하며 선고유예나 무죄판결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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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대방이 알려 준 비밀번호 혹은 법원의 사실조회 등으로 알게 된 비밀번호로 접속한 것이 아니라면 판결에 따라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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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에 대한 부분도 상대방이 문제를 삼아 고소를 한다면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처벌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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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하여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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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에게 받은 각서의 경우는 법적효력이 있다기 보다는 외도에 대한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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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소송은
1.
외도를 했다는 점
2.
유부녀인 것을 알고도 외도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며 입증된다면 승소 혹은 일부승소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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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그 정도에 따라 보통
1000-3000
만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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