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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홛과 양육권,양육비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재판이혼의 경우, 상대방에게 법적인 이혼 사유, 혼인 파탄의 유책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외도 / 유기 / 가정폭력 / 3년 이상 생사불명 / 기타 사유)
귀하께서는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이를 입증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기간동안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기여도만큼 분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이 되어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양육권과 양육비는 모두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양육권에 다툼이 있을 경우 이혼과 함께 가정법원에 그 정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권 결정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우선시 합니다.
따라서 그 판단에 있어서 그간 주 양육자가 누구였는지, 보조 양육자가 있는지, 자녀와 부모의 유대관계, 제공할 수 있는 양육환경과 교육환경, 경제력,
이사를 해야하는지 여부, 자녀의 의사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비는 미성년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의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을 비양육친이 양육친에게 주는 것입니다.
통상 비양육친의 지급능력과 지급의사, 부부합산소득, 자녀 만 나이를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