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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아이를 저에게 보낼 의사가 없다고 해서 아이들은 셋 다 상대방한테 보내기로 했습니다.
1. 양육비
(제가 월 수입 300만원으로 가정할 시)제가 매월 양육비를 얼마를 주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무직 주부상태입니다.
첫째아이 초3 남아, 만4세 남아, 만4세 남아
반대로 만약 제가 키우게 되어서 남편이 제게 양육비를 주어야 한다면(수입 월400만원) 양육비를 얼마 받을 수 있나요?
2. 아이의 의사 부분
초3 첫째아이에게 어느 부모랑 살 지 결정권이 있나요? 물어보고 아이의 의사에 맞춰주어야 하나요?
3. 공동명의 재산부분
현재 자가 소유 아파트를 팔고ㅂ 재산분할을 하고 싶은데 남편은 팔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제가 할 수 있는 선택 지는 무엇일까요?
4. 소송을 진행 할 경우
아이가 어릴 때 가정폭력으로 남편을 경찰에 신고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때 실제로 집에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양육권 싸움을 하면 제가 유리할 수 있을까요?
소송의 경우도 제가 재산분할 절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르면 부모합산 소득이 700대가 되고, 그 700중 귀하가 300, 상대방이 400이며,
대상 아동이 만 9세, 만4세 둘이므로
귀하가 상대방에게 주어야 할 양육비는 대략적으로 (163 + 159 + 159)/7*3=206.1 정도의 계산이 나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귀하에게 주어야 할 양육비는 대략적으로 (163 + 159 + 159)/7*4=274.8 정도의 계산이 나옵니다.
다만 이는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으로 양육비 지급에 있어서 실질적인 부분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비양육친의 현실적인 지급능력과 지급의사입니다.
양육권 결정에 있어서, 자녀가 13세 이상일 때부터 필수적으로 자녀의견을 청취합니다.
공동명의 아파트 재산분할에 관하여 당사자 간 협의가 안 될 경우 사실상 협의이혼에서 결정하는 것은 어렵고,
결국 재산분할 청구를 따로 진행하시거나 재판이혼으로 진행하면서 재산분할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액수가 상당하시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귀하의 기여도를 최대한 보전하는 방식으로 이혼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재산분할은 유책의 여부가 아닌, 부부공동재산 형성과정에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됩니다.
상대방의 가정폭력 이력은 양육권 결정에 있어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법원은 양육권 결정에 있어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며, 그 결정에 있어서 자녀의 나이, 성별, 그동안 주 양육자, 보조양육자의 여부, 양육자의 건강상태,
자녀의 건강상태, 예상되는 양육환경 및 교육 환경, 경제력, 이사 여부, 폭력성행(특히 아동학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