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남편의 상습 도박중독으로 상담드립니다.. 진짜 이혼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나니 무엇부터 시작해야할지 두려움이 앞서 상담드립니다. .
이혼 진행 시 꼭 변호사 상담을 받고 진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니 변호사님과 함께진행하면 더 수월할까요? 혹시 이혼 준비를 변호사님과 함께 진행하게 된다면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는 220실수령, 전문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명의로 된 자차,자가 있구요, 자가는 은행대출,, 자차는 대출없습니다. 신랑은 연봉 6000천대고요 신랑명의로 중고차한대잇고 개인회생중이고, 회생중인거말고 도박으로 현재 오늘까지생긴 빚이 대출,개인빌린돈 포함 4300만원입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수도 있고요. 본인이 도박으로 모든걸 되돌릴수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열받아서 제가 톡으로 그냥죽으라고 한 말이 많은데, 이게 나중에 이혼진행할때 불리하게 될수도 있나요? 정신병원 강제입원은 어려울가요?.. 하 ..
현재 제 급여가 실수령 220정도되는데 그돈으로 아이 둘을 혼자 양육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남편은 현재 연봉6000천대구요. 개인회생중에 오늘현재까지 또도박을하여 주변사람들에게 빌린 개인돈과 추가대출로 빚이 있는 상황입니다. 남편이 제대로 양육비를 줄수 있을지 모르겠어서 제가 양육권을 가져온다 한들 제가 버는 돈으로 잘 양육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만약 양육비를 받게된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가요.
현재 제명의로 된 한집에 같이 지내고 있는데, 제가먼저 나가게되면 별거로 되서 이혼진행시 불리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또한 남편의 월급,제월급으로 생활비,대출이자,카드값 공과금 등등 내고 지냈는데, 재산 분할시 동등한 비율로 이집안에 기여도가 정해지는 지 궁금합니다.
이건 제 사적인 질문이지만,, 제가 이사를 가게된다면 친정 동네로 가는게 나은지,, 아님 현재아이들 학교잘다니고있는데 이동네에 계속있는게 나은지, 아니면 시댁근처로 이사를 가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제선택이겠지만.. 그냥 도저히 모르겠어서 여쭈어봐요.. 시댁에서는 남편의 도박으로 인한 잘못을 알고 계십니다. 남편은 본인월급마저 도박으로 탕진한상태로 당장 이달 고정지출금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저는 더이상 같이살 자신이없습니다. 애들을 보면 너무 미안하구요 제부모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왈칵쏟아집니다. 이혼을 하루빨리 진행하고싶은데, 어떻게해야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이 합의 이혼을 안해줄것같아요, 본인이 번돈이 더 많고 이 가정생활을 유지하는데 자기가 기여한게 더 크다고생각하는 사람이라서요. 그럼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답인가요? 이혼소송 변호사님과 함께하면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이혼을 하려는데도 돈이 필요하니 아무래도 현재 소득이 적은 저에겐 부담이되서 자꾸 비용을 여쭙게 되는거같아요.. 이혼소송진행 시 변호사님과 함께 하면 드는비용, 조정이혼준비과정을 함께 변호사님과함께하면 드는 비용이 궁금합니다.
또한 지난번 문의 시 도박 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셨었는데요. 정신적 피해보상은 어떤기준으로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따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만약 피해보상을 받게된다면 제가 얼마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혼을 하게되면, 제명의로 된 대출도 있는데 그대출은 집 매매 대출말고는 다 신랑 도박으로 인해서 받은 대출이거든요.. 이거 제앞으로 가지고 이혼을 해야하는지 남편한테 넘기고 이혼을 하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이대출을 남편이 다 갚아주는 조건이 되는지도요.. 제월급으로 아이둘을 키우려면 이고정지출이 사라져야하는 상황입니다..
직접뵙고 상담을 하고싶으나 평일엔 일을하고 주말엔 아이가있어서 주말 상담은 어려운걸로 알고 있어서요.. 제가 두서 없이 글을쓰고 감정적으로 쓴거같은데,, 차분히 잘 읽어봐주시고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우선 변호사 비용과 관련하여 상담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양육비 산정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기준이 없으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659&ccfNo=1&cciNo=1&cnpClsNo=2
가정생활을 공동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지는 채무와 상관이 없는 채무의 경우, 예를들어 도박이나 유흥으로 인한 채무 등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정신적 피해 보상의 경우 정해진 기준은 없어 실제로 받는 금액은 다양합니다.
다만, 이혼 위자료에 있어 참작하는 기준은,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의 정도, 재산 상태, 혼인 기간 및 생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